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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보기관들, 새로운 시대에 발맞춘 전반적인 개혁 불가피 - 2004-05-14


오늘날 미국은 테러리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정보수집에 있어서 과거 냉전시대와는 다른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임스 울시, 스탠필드 터너, 윌리엄 웹스터 등 전 중앙정보국장들은 뉴욕의 토론 모임에서 미국 정보기관이 당면한 문제와 과제들을 분석하고 그에 바탕을 둔 정보기관의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는 1947년 헤리 트루먼 대통령때 일본의 진주만 기습같은 예기치 못한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할 목적으로 창설됐습니다. 제임스 울시 전CIA 국장은 냉전시대에 미국의 정보수집은 공산주의 소련정권이 종식되기를 원하는 자발적인 제보자들의 도움을 받았었다고 말합니다.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전혀 달라져서 종래와 같은 방식으로 미국의 보호를 CIA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합니다.

울시 전C-I-A국장은 지금 미국이 처해 있는 새로운 세계에서 냉전시대에 그랬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전술적인 경고를 제시하는 정보기관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말합니다.

1993년부터 1995년까지 빌 클린턴 대통령 재직당시에 CIA를 이끌었던 울시 전CIA 국장은 테러리즘의 비밀성향때문에 테러리즘을 예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CIA는 지금과같은 상황에 적응할 수 있고 미국인들의 정보기관에 대한 기대도 현상황에 적응돼야 한다고 울시 전국장은 강조합니다.

울시 전CIA국장은 미국 사회가 테러공격을 받더라도 모든 분야에서 탄력성있게 회복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함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테러리즘을 부분적으로 차단하거나 테러효과를 축소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성공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울시 전CIA국장은 또 CIA가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를 구사하는 요원들을 보다 많이 필요로 하며 미국내에서 모금활동을 하는 과격성향의 회교단체들을 뿌리뽑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국내외 정보활동의 두 축인 연방수사국, FBI와 CIA 이외에 국내안보와 관련된 일을 관장할 새로운 독립된 정보기관이 창설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1977년부터 1981년까지 제랄드 포드 대통령과 지미 카터 대통령 당시 CIA총수였던 스탠필드 터너 전CIA국장의 말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서북부 몬타나주의 모터사이클 순찰 경관 같은 경찰인력을 FBI가 담당하는 국내 첩보활동에 통합시킬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려면 별도의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터너 전CIA국장은 이라크의 대량살상 무기보유에 관해 CIA가 대통령에게 제시한 정보보고의 문제점때문에 C-I-A에 대해 가해지고 있는 정치적 압박은 CIA의 활동에 크게 저해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터너 전CIA국장은 현재 미국 정보활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백악관으로부터 받는 정치적 지시라고 지적하면서 자신이 죠지 테넷 CIA국장이라면 사임하는 것밖에 달리 어떻게 할 것인지 알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CIA와 FBI가 911 테러공격 사태 이전에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윌리엄 웹스터 전CIA국장은 두 정보기관이 911 사태후에 최선을 다해 협력해오고 있다면서 이들 정보기관이 당면한 주된 장애는 단지 낡은 장비일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웹스터 전CIA국장은 FBI가 CIA 및 다른 정보기관들과 문의를 주고받는데 필요한 컴퓨터 시스템과 새로운 기술 및 기타 장비들을 연방 의회가 제공하지 않은 것이 큰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오늘날의 첨단 전자정보기술 시대에 FBI는 13년된 낡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 명의 전직 CIA국장들은 CIA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관해 일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으나 미국의 정보활동이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점과 새로운 과제들에 대처해 나가려면 개혁을 해야 한다는 점에는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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