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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美 대통령 선거, 경제문제가 관건 - 2004-05-04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전략가들은 최근의 경제 회복이 오는 11월 2일에 실시되는 대선에서 부쉬 대통령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민주당 역시 경제 문제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지 부쉬 행정부 하에서 상실된 제조업계 일자리3백만개를 대체할 고용 기회가 너무 적게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 회복은 사실상 회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실시되는 존 케리 상원의원은 최근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이른바 “사양 지대”로 불리는 미국 오하이오주와 미시간주에서 이같은 사실을 역설했습니다.더구나 비판가들은 부쉬 대통령이 세금 감면 조치를 실시함으로서 이후 세대들에게 날로 늘어나고 있는 부채를 안겨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경제학자인 그레그 맨키유씨는 이같은 논쟁을 일축합니다. 백악관 경제 위원회 수석 보좌관인 맨키우씨는 최근에 열린 세계 경제에 관한 회의에서 부쉬 대통령의 감세 조치가 경제를 촉진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의 현명한 조치에 힘입어 인플레이션을 피해 나가는 한편, 감세안으로 정부 수익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맨키우씨는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수천억 달러 규모의 적자가 비록 환영할만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해결가능 하다고 말했습니다.

“감세 조치는 경기 침체와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책입니다. 약 5년 정도의 중기적인 관점에서 볼때, 부쉬 대통령은 앞으로의 예산 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게 될 예산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경제 성장율 대로라면 앞으로 적자폭은 줄어들 것입니다.”

맨키우씨는 또한 미국 경제가 견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존 스노우 재무장관은 지난 3월 한달 동안에 3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올해 예산 적자가 5천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지적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공화당측 방안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한 국내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하는 추세와 중국산 수입품의 증가로 인해 지난해 무역 적자가 기록적인 수치인 5천억 달러까지 급증한데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주, 공화 양당은 장기적으로 미국경제가 난관에 봉착할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들은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출생한 미국인들, 이른바 베이비 붐 세대들이 정년에 이르러 연금과 의료 혜택을 받기 시작할 때면, 미국의 부채가 극에 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같은 비용이 반드시 통제되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하지만, 그 방법면에서는 각기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공화당은 부분적인 사유화와 시장의 힘에 의존하기를 지지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감독이 보다 확대되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투자 회사인 골드만 삭스내 세계 경제 연구팀을 이끌고 있는 수잔느 노라 존슨씨는 미국 경제를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앞으로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미 의료와 복지 혜택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방위비를 늘려야할 필요성 때문에 미국은 보다 장기적인 면에서 이같은 문제점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높여야 할지 아니면 지출을 줄여야 할지 선택 문제가 논쟁이 될것입니다. 경제 회복은 저절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존슨씨는 세금 증가와 사회 보장 혜택 축소 가운데 어떤 것도 유권자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칸소 주지사 출신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1992년 대선에서 신임대통령으로 선출되었을때, 지적했던 성공적인 요인의 하나는 곧 국가 경제상황이었습니다.

정치 분석가인 쉐리 베비치 제프씨는 클린턴 대통령의 말이 여전히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안보와 이라크의 안정회복이 올해의 미국 대통령선거의 판도를 결정하는 주요 쟁점이긴 하지만, 11월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유권자들이 중요시하게될 또다른 요인은 곧 국가 경제문제가 될것이라고 제프씨는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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