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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의 홍콩 민주화 지연결정은, 지도부의 우려 반영된것  - 2004-05-04


홍콩의 민주주의 강화를 지연시키기로 한 중국의 경정은 국가적 안정과 안보 그리고 경제적 번영의 존속에 관한 뿌리깊은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홍콩에 폭넓은 민주주의가 이루질 경우 이것이 중국의 경제 성장과 오는 2천 8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등 모든 면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정치문제 분석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바로 이같은 이유 때문에 최근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가 2천 7년 홍콩 차기 행정장관의 직접선거를 통한 선출을 거부한 것이라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홍콩주민들은 2천8년에 실시될 홍콩 입법회의 의원 선거에서도 직접투표를 허용받지 못할것입니다.

지난 1997년 홍콩의 영유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되었을때 일부 전문가들은 그후의 헌법내용을 가리켜 홍콩주민들이 2천 7년에는 홍콩의 행정장관을 그리고 2천8년에는 의회의원들을 각각 직접 선거로 뽑을수 있도록 허용받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해석했었습니다.

홍콩의 침례교 대학인, 뱁티스트 유니버시티의 정치학 교수인 마이클 데골리어 씨는 중국으로서는 공산당 지도부의 위상에 매우 중요한 2천 8년 하계올림픽때까지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홍콩의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중국은 지연시키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국내의 여러 행사들에 관해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때문에 베이징 올림픽의 실패를 초래할 그 어떤 사회불안도 사전에 방지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홍콩의 정치학교수인 데골리어 씨는 홍콩에서 민주화를 확대 하게되면 경계선을 넘어 중국으로까지 보다 폭넓은 자유화의 요구를 촉발 하게 돼 베이징 당국을 당혹케 만들 국민적 시위나 충돌로까지 발전할 것 으로 중국 지도자들은 믿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데골리어씨는 중국은 또 일반인들의 시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홍콩과 중국이 이룩하고 있는 경제성장 마저 손상될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콩정부의 비서실장으로 제2의 실권자인 더널드 창씨는 베이징에서 그러한 우려를 갖는 것은 정부의 관리들 뿐이 아니고 홍콩의 실업계 지도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도 민주화가 경제적 사업활동을 저해할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창씨는 홍콩주민들이 중국 인민대표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을 홍콩주민들이 공정한 조치로 수용하도록 하려는 홍콩당국 노력의 일환으로 이처럼 강조했습니다.

보편적인 참정권 문제에 대해 홍콩사회에서는 폭넓고도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고 있고 중국 전인대회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그 이유가 확실히 기술되었다는 것입니다.

데골리어씨는 홍콩 실업계의 고위 지도자들은 민주적으로 선출되는 지도자들은 조세율을 인상하고 보호무역주의 정책이나 사회복지계획들을 확대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합니다.

미국과 영국은 베이징 당국이 홍콩의 폭넓은 민주화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리 자오싱 외무장관은 최근에 그런 비난을 위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 같은 강대국들이 영국령이었을때 홍콩에 대해 민주주의 를 이유로 압력을 가한 일이 없음에도 이제와서 중국정책을 비판할 이유가 어디있는냐고 반문했습니다.

중국의 리 자오싱 외무장관은 홍콩이 영국 통치하에 있었을때 진정으로 민주적이 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반문한뒤 그 때에 그런 비민주적 상황에 관해 영국인들 과 미국인들이 우려를 제기한 적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바로 이런 이중기준을 사람들은 왜 간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 다. 영국은 1997년에 평화적이고 평온한 과정을 통해 홍콩을 중국에 반환했습니다.

홍콩의 자유경제와 서방국가형 법율체제및 시민적 자유등, 영국의 통치 하에서 물려받은 모든 유산들은 1국 2체제로 알려진 중국정책 하에서 그대로 유지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홍콩 대학교의 정치학 교수 조셉 찬 씨는 중국 전인대회 상임위의 결정은 홍콩 행정부와 의회의 입장을 약화 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찬교수는 중국이 현재 홍콩 지방정부를 완전히 복종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찬씨와 같은 많은 정치 분석가들은 중국당국이 앞으로는 홍콩의 개혁정책 방향을 유도하는 일까지 담당하게 될 것임이 확실시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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