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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유럽 연합 회원국들, 기여도 높지 않을 것' - 필립 아담스 교수 - 2004-05-03


유럽연합이 지난 1일 역사적인 확대를 축하하는 기념식에 이어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3일 스트라스부르그(Strasbourg)에서 유럽의회가 개막됐습니다.

25개 회원국 의원들은 유럽연합 최초의 헌법에 관한 협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의 투표권과 이제 4억 5천5백만의 인구를 갖게된 단일 경제권에 새로 7천5백만의 인구를 통합하는 방법이 논의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호주 멜보른(Melbourne) 모나쉬(Monash University) 대학교 정책연구센터(Center of Policy Studies)의 필립 아담스(Phillip Adams) 경제학 교수는 [미국의 소리]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연합은 10개국이 새로 가입함으로써 국내총생산이 5% 정도 늘어날 뿐 이들 국가들의 기여도는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스 교수는 또 이번에 새로 가입한 회원국들은 유럽연합의 사회 보장 비용을 더 늘어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신규 회원국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이들 나라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문제는 재원 염출방법이 될 것인데, 그 방법은 기존 회원국들이 세금을 더 거둬들이거나 아니면 돈을 새로 찍어내야 합니다. 현재 돈을 더 찍어낸다는 것은 어렵고, 결국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방법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아담스 교수는 현재로서 유럽연합의 신규 가입국들이 기존 경제권에 통합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아담스 교수는 일부 신규 가입국들은 유럽연합 경제권에 빠르게 통합돼 가겠지만, 일부 국가들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럽연합에 새로 가입한 국가들의 사정으로 보아 이들 국가가 완전히 보다 광범한 유럽연합 경제권으로 통합되려면 앞으로 10년 정도 걸릴 것입니다.”

이번에 유럽연합에 새로 가입한 10개국중 체크공화국,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랜드, 슬로바키아와 슬로베니아 등 8개국은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이었습니다. 또한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 키프러스와 몰타도 유럽연합의 새로운 경제권에 편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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