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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및 유럽 관계자들, 환경 오염 줄이기 위한 방안 논의  - 2004-05-02


미국 환경청의 신임 청장은 환경 보호 정책에 관한 미국과 유럽간의 이견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환경 보호 운동가들은 여전히 이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환경 보호 관계자들은 최근 파리에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 회의를 마쳤습니다. 이에 관해 좀더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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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청의 마이클 레빗 신임 청장은 이틀동안 계속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이번 회의에서는 선진 공업 국가들에서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이 주로 다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간 관점이 서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양측은 모두 환경 오염 방지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단순히 공동 관심사가 아닌 공동 접근 방식을 취하는데 있어 여러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OECD 회의에서 다뤄진 다른 문제로 미국과 유럽의 환경 장관들은 생물다양성 보존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보다 많은 진전을 이룰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미국 서부의 유타주 주지사를 역임했던 레빗 씨가 지난해 미 환경 청장으로 임명되자 국내 업계 지도자들은 이를 크게 환영했으나 일부 환경보호론자들로 부터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파리에서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레빗 청장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온실 가스 강도를 18%까지 줄이기 위한 조지 부쉬 행정부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레빗 청장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내뿜는 해로운 금속 원소의 방출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규정은 미 행정부 역사상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레빗 씨는 교토 의정서와 유엔의 생물다양성 보존 조약을 포함해 중요한 국제 환경 조약들을 비준하지 않기로 한 미국의 결정을 둘러싸고 환경 보호운동가들과 OECD 일부 회원국들의 우려가 제기된 뒤를 이어 미환경 청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번 OECD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레빗 청장은 부쉬 행정부가 특히 업계에 경제 장려책을 제공함으로써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빗 청장은 환경분야에서 발전은 단순히 지속되는 것이 아닌 박차가 가해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경제적인 경쟁력이 없다면 환경상의 발전 또한 중단 될 것이기 때문에 그같은 일은 경제적인 경쟁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한 관계자는 파리에서의 이번 회담에 레빗 신임 청장이 참여한 것을 환영하면서 회담이 잘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비정부 환경 보호 단체인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의 스티브 소이어 정치 담당 국장은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시장 장려책의 혜택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미국과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대기 오염 문제 대처 방안과 관련해 여전히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 나라들이 미국과 일치된 의견을 보이지 않고 있고 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면 문제는 훨씬 간단해질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대부분의 주요 문제들과 관련한 미국과 유럽의 의견을 비교한다면 양측 간에 이견이 있다는 것은 꽤나 분명한 사실이라고 소이어 국장은 말했습니다.

환경보호론자들은 또한 온실 가스와 금속오염을 줄이기 위한 부쉬 행정부의 정책들이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부쉬 행정부의 현 계획하에서는 전체적인 온실가스 방출량이 사실상 계속 늘어날 것이며 수은 제한치도 훨씬 높아져 일부 지역들에서는 실제로 수은에 오염됐을 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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