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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측의 버마 제재는 민주화 추진에 실패 - 국제위기그룹 보고서 - 2004-05-01


버마 군사정권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국제사회 접근방식에 비판적인 새로운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벨기에에 본부를 둔 독자적인 단체인, [국제위기그룹]은 서방측의 대 버마 재제나 버마 이웃국가들의 포용 정책이 모두 버마를 민주주의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데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버마는 다음달, 5월 17일 제헌회의를 개최합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제헌 회의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모종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버마국내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버마의 군사 지도자들은 지난 1990년 민족민주동맹이 압승한 선거를 무효화시키면서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후 버마 군사지도자들은 민족민주동맹의 활동을 억압하고, 민족민주동맹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 여사를 되풀이 가택 연금시켰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 아웅산 수지 여사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자택에 연금돼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버마 군사정부에 대해 국제적인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또 강화해왔습니다. 한편 동남 아시아국가연합, ASEAN 회원국들은 지난 1997년에 버마를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는 등 포용정책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주에 벨기에에 본부를 둔 [국제위기그룹], I-C-G는 두가지 방법이 모두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I-C-G의 아시아 활동계획 책임자인 로버트 템플러씨는 미국에 대 버마 제재조치를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템플러씨는 “버마에 관한한 안타까운 일은, 버마 군사지도자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정책상의 변화를 기하도록 미국이 충분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때문에 “미국 정부의 대 버마정책은 지극히 우둔할수 밖에 없고 실제로 미국의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템풀러씨는 혹평합니다.

템플러씨는 국제제재를 지지하는 민족민주동맹과 미국은 1990년의 선거 결과가 1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원상태로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템플러씨는 미국은 비현실적인 제재 목표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템플러씨는 “버마군사정부에 대해 권력을 포기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어떤 정부도 그런 압력에 굴복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또 그런 압력에 굴복한 정권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템플러씨는 ASEAN의 포용정책은 너무 미약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ASEAN 국가들은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보다 좋은 입지에 있다면 아마도 버마에 대해 보다 강경한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템플러씨는 많은 ASEAN 국가들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미국에 어려움을 안겨주려 한다면, 현 상태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국제사회 중지에 기초한 정책만이 버마군사정부에 이렇다할 영향을 끼치게 될것이라고 템플러씨는 말합니다.

[국제위기그룹]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들과 미국에 대해 버마 문제의 성급하고 극적인 결말을 모색하지 않는 정책조율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마 군사정부가 개혁을 향한 구체적인 단계조치를 취하도록 실질적인 유인책들을 제공하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 보고서는 촉구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주장하는 첫 단계조치는 아웅산 수지 여사의 즉각적인 석방입니다. 버마 군사정부는 다음달 제헌회의와 때를깥이해 아웅산 수지 여사가 석방될 수도 있다는 암시를 내비추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 점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유엔에 대해 버마에게 단계적인 변화를 이룩하도록 여러가지 유인책을 제공할 정책을 조정하고 또 감독할것을 촉구합니다. 버마 군사정부가 국제금융기관의 차관을 좀더 수월히 제공받도록 하고 또한 무역재제와 여향규제조치들이 점차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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