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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가입에 따른 전망과 우려제기 - 리투아니아 등 소국 지도자들 - 2004-04-30


유럽 중동부 구공산권의 여덟 나라와 지중해 지역 두 나라 등 10개국이 서유럽 자본주의 자유진영 국가들의 경제, 정치 공동체인 유럽연합에 5월 1일을 기해 정식 가입했습니다.

중동부 유럽과 지중해 지역의 이 나라들은 유럽연합 가입이 평화와 자유와 장래의 번영을 성취하기 위한 최선의 보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새 회원국들은 동시에 서유럽의 부유한 기존 회원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크나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럽 중북부 발트해 연안의 작은 나라들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의 유럽연합 가입에 따른 희망과 우려에 관한 세 나라 지도자들의 생각을 알아봅니다.

리투아니아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구소련의 점령하에 50년 동안 서유럽과의 유대를 차단당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공산주의 소련의 붕괴로 자유와 독립을 되찾은후 구소련식 공산주의 관료체제속에 망가진 하부구조와 환경오염 그리고 부패로 점철돼 있는 오랜 기간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지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리투아니아는 특히 유럽연합 새 회원국들 가운데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이 가장 낮은 나라로서 다른 나라들의 경제수준을 따라잡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지난 해에 거의 9퍼센트의 경제성장을 이룩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달리아 그리바우스 카이테 재무장관은 정부의 지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비효율적인 국영기업체들을 매각하는 등 경제성장 촉진을 총괄해 왔습니다.

여성 각료인 그리바우스 카이테 장관은 리투아니아 국민들이 리투아니아의 유럽연합 가입으로 생활수준이 향상이 촉진되고 리투아니아 상품의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리투아니아 대중의 희망은 역사적으로 정치적 안보와 경제적 안보 그리고 보다 풍요로운 생활 추구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바우스카이테 장관은 리투아니아 일반대중이 가까운 장래에 대해 별로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면서 아직 무엇을 우려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바우스카이테 장관은 리투아니아 대중의 유일한 우려사항은 유럽연합의 관료주의라고 지적합니다. 유럽연합은 새로운 회원국들에게 식품안전이나 환경오염 억제 등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우려는 다른 두 발트해 국가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의 바이라 비케-프레이베르가 대통령은 최근 브뤼셀에서 기자들에게 유럽연합의 각종 규제가 번거로운 것이긴 해도 소비자수가 4억5천5백만 명에 달하는 단일 시장에 리투아니아 상품이 진출하는 것으로 상쇄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성 정치인인 비케-프레이베르가 대통령은 리투아니아로선 인구수에 있어서 미국 소비시장보다 더 큰 유럽연합 시장에 진출하게 된 것이 장점이라고 평가합니다. 반면에 단점은 유럽연합 거대 단일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엄격한 규제들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비케-프레이베르가 대통령은 지적합니다.

발트해 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일반 대중이 자국의 유럽연합 가입으로 보다 향상된 생활수준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발트해 삼국 국민들은 상품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통신 발틱뉴스 서비스의 아우드리우수 마토니스 편집국장의 말입니다.

주된 걱정은 식품을 비롯해 석유와 담배 등의 일부 상품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마토니스 국장은 지적합니다. 이처럼 상품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때문에 일부 계층의 사람들이 지금 설탕과 소금 등을 사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유럽연합 신규 회원국들에서 상품가격이 인상되는 것은 앞으로 몇 년 동안에 임금이 상승하는데 따르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상품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소폭적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발트해 삼국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의 새 회원국이 된 폴란드의 외무부 유럽연합 담당 파벨 스베이보다 국장은 변화에는 우려와 불안이 따르게 마련이라고 말합니다.

새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들의 걱정은 가입후에 따르게 될 경쟁압박감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스베이보다 국장은 지적합니다. 새 회원국들의 경제가 활성화 돼 있고 평균 경제성장율이 5퍼센트에 달하지만 새 회원국들과 서유럽 기존 회원국들 사이에는 아직 격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유럽 대통합을 목표로 하는 유럽연합은 중동부 유럽 구공산권의 여덟 나라를 새 회원국으로 가입시킴으로써 20세기의 양차 대전과 냉전으로 분단돼 있던 동.서 유럽을 마침내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극복해야할 난관은 유럽연합 가입으로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빈곤한 회원국들이 번영을 성취하는 일이며 서유럽의 부유 회원국들과 빈곤한 새 회원국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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