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북한 자유의 날]'탈북자 수용소 설치 및 미국망명 허용해야..' - 북한인권 청문회  - 2004-04-29


미국 정부는 중국에서 떠돌고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탈북 난민 수용소를 설치하고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같은 주장은 어제, 4월 28일 북한 자유의 날을 맞아 미국회 하원 국제 관계 위원회에서 열린 북한의 인권 실태와 탈북자 문제에 관한 청문회에서 나왔습니다.

제임스 리치 미국회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내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은 기조 연설을 통해 미 행정부내에는 북한 내 인도주의 문제에 관해서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치 위원장은 미국 정부는 탈북자들이 처한 곤경에 국제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또한 탈북자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탈북자 재정착 문제는 남한 정부의 몫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한 민간 인권단체인 디펜스 포럼의 수잔 솔티 회장은 그러나 미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내 외교 공관에 진입해 미국 망명을 요청하는 탈북자들에게 망명처를 제공하기를 계속 거부해 왔다고 솔티 회장은 말했습니다.

지난 2002년 5월, 중국 선양 주재 미국 영사관에 진입해 미국 망명을 요청한 탈북자들을 미국 정부가 남한으로 인도한 것을 비롯해, 많은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의 희망이 좌절돼 왔다고 솔티 회장은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북한내 정치범 수용소에서 하루에 최소한 42명의 수감자들이 살해되고391명이 기아로 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한동대학교의 타릭 라드완 법학과 교수도 탈북자들이 중국 정부와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 같은 공식 경로를 통한 원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세계가 유독 북한인들 만을 불평등하게 대우하고 국제 인권 기준이 탈북자들에게만 축소 적용되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라드완 교수는 개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북자들은 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중국을 탈출하거나 외국 공관에 진입해 망명을 구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고 라드완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인권 단체인 헬핑 핸즈의 티모시 피터 회장은 특히 탈북자들을 지원하다가 중국 공안에 적발돼 현재 중국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인권 운동가들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피터 회장은 중국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인권 운동가들의 사진을 청문회장내 대형 텔레비젼을 통해 보여주면서 체포 사유와 시기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탈북자 대표로 증언에 나선 탈북자 안혁씨는 자유와 인권을 유린당한 북한 인민과 국제 고아로 전락돼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수십만 탈북자들은 북한 자유화 법안이 통과되고 김정일 군사 독재가 멸망하기를 열망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안혁씨는 또한 북한 정부가 수용소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생화학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는 최근의 의혹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 자신은 북한 양강도 보천군에 생화학 실험 군부대가 있음을 목격했으며 남한 정부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공론화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북한 교도소 교관 출신의 탈북자 최동철씨는 북한에서는 김일성에 관한 신문 기사를 넘기다가 실수로 김일성의 사진을 훼손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체포 사유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최동철씨는 엄중한 감시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수감자들이 탈출을 감행하곤 하지만 다시 체포되면 공개 처형을 당하고, 또한 반동은 3대까지 몰살시킨다는 고 김일성 주석의 명령에 따라 수감자들간의 결혼이나 출산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고 북한 교도소 실태를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최씨는 미국 정부는 북한 정부로 하여금 강제 수용소를 폐쇄하고 정치범을 석방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대북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