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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국가들, EU가입 앞두고 젊은 엘리트층의 이주 우려 - 2004-04-26


오는 5월 1일이 되면 대부분 과거에 공산국가들이었던 동유럽의 10개국이 유럽연합에 새로 가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론상으로 국경이 없어짐으로써 동서부로 오가는 일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서유럽 국가들은 동유럽 노동력의 유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동유럽 측에 서는 숙련된 노동자와 전문 직종의 인력들이 서유럽의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두뇌 유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26살의 토마스즈 레즈마크 박사는 과거 6년간 수의학을 공부해서 자격증을 가진 전문 수의사로 고국인 폴란드를 떠나 영국에 가서 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좀 더 공부를 해서 수의학 분야에서 PHD 박사학위 같은 것을 받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좀 더 개인적인 것으로 이제부터는 대도시에서 살고 싶습니다.”

레즈마크 박사가 매력을 느끼고 있는 영국의 수도 런던은 돈이 아닌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레즈마크 박사는 “현재 런던에는 대규모의 악단들이 몰려들고 있고, 큰 화랑들이 위치해 있다면서 그곳에 다른 일이나 급료가 높은 일자리를 찾으러 갈지 모르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일이 처음에는 좀 힘들겠지만 새로운 출발에 대해 별로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레즈마크 박사 처럼 폴란드의 가장 훌륭하고 총명한 수많은 20대 젊은이들은 서유럽으로 몹시 진출하고 싶어합니다.

폴란드 정부는 서방에서 필요로 하는 의사들과 정보기술 전문가들이 폴란드보다 급료가 몇배나 높은 서유럽으로 대규모로 이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일축하면서 이들이 언젠가는 폴란드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르샤바대학에서 학생들은 폴란드를 떠나 서유럽으로 가는 것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표했습니다. 안나 콘다레비츠 양은 자기는 폴란드에 그대로 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콘다레비츠 양은 지금은 유행처럼 너도 나도 프랑스나 영국 같은 나라에 가기 원하고 폴란드에 남아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인 로베르트 미쿨스키 군은 잠시 해외에 나가 살수 있는 행운을 잡기 원하고 있습니다. 2- 3년간 해외에 나가 살다가 돌아오면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늘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은 값싼 노동력이 몰려들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유럽연합 신규 가입 동부 유럽 국가 출신 근로자들에 대해 어떤 경우에는 최고 7년까지 노동시장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국과 아일랜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기 전 2년 사이에 합법적인 영주권 취득 조건을 요구하고 있긴 하지만, 외국 근로자들에게 계속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서유럽의 이같은 제한 조치들은 동유럽 국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의 레스제크 밀러 총리는 이같은 제한 조치는 국경을 넘어 노동력의 자유 이동을 규정한 유럽 연합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이주기구]는 현재 유럽연합권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동유럽 이주자들이 40여만명에 이르며 불법 이주자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르샤바의 최고연구기관의 하나인 [공공문제위원회]를 운영하는 레나 콜라르스카-보빈스카 씨는 현재 폴란드의 이주 형태는 과거 공산주의 시절 이후 전문직종과 숙련 노동자들이 서유럽으로 몰려가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는 도시 출신이든 농촌 출신이든 상관없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해서 돈을 벌어 고향으로 돌아오겠다는 생각으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대부분의 남녀 근로자들이 스페인이나 프랑스 같은 서유럽으로 몰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폴란드가 유럽 연합에 가입하게 되면 자격을 충분히 갖춘 근로자들, 주로 젊은 노동력이 빠져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업률이 높은 폴란드로 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보빈스카 씨는 현재 폴란드의 실업률이 20%에 이르고 있지만,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거 서유럽으로 몰려드는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르샤바의 한 연구소 소장인 그르제고르 코스트르제바-조르바스 씨는 [사가 재단]과의 전화통화에서 영국과 아일랜드로 가는 폴란드의 젊은이들은 그들이 받는 급료 이상의 노동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폴란드에서는 많은 엘리트 인력들이 폴란드 인들에게는 임시 체류 제한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영국이나 아일랜드로 떠나기 위해 짐을 싸고 있습니다. 이들은 폴란드에서도 엘리트 계층이기 때문에 영국과 아일랜드의 성장과 번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같은 현상에 대해 일부 폴란드 관리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유럽의 근로자들의 유입을 막고 있는 일부 나라들이 이번에 유럽연합에 새로 가입하는 동유럽 국가 출신의 의사들을 적극 유입시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른 두뇌 유출로 동유럽의 일부 병원에서는 의사 부족 사태를 빚게 될 것입니다.

리투아니아 총리의 다리우스 세마스카 외교정책 보좌관은 이같은 추세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나라의 정부들이 납세자들이 낸 돈으로 고등 교육을 받은 인력을 상실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체코공화국은 앞으로 예상되는 두뇌 유출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체코 정부는 외국의 고급 인력을 끌어들여 자국의 인력이 떠난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 출신의 전문 인력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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