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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관계법은 평화와 안정의 원천 ' - 미국 고위관계관들 - 2004-04-26


부쉬 행정부의 고위 관계관들은, 25년 전에 제정된 미국의 “타이완 관계법”이 타이완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유익한 도구가 되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미국이 지난 1979년 공식적인 외교적 승인을 타이완에서 중국으로 전환한 후, 미국 국회는 이른바 “타이완 관계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베이징 측이 중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고 그것을 되찾기 위해 필요하다면 무력도 사용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타이완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미국 정부에게 타이완의 방위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원 국제 관계 위원회의 헨리 하이드 위원장은 최근에 개최한 청문회에서 타이완 관계법이 경제 발전에 적합한 환경 조성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타이완 관계법은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활력에 찬 곳으로 신속히 변모하고 있는 이 지역의 안정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미 입증됐습니다. 여건이 평화적으로 진전될 때까지, 현상의 유지는 극도로 중대합니다.”

하지만 이 현상 유지가 지난 달의 타이완 총통 선거에 뒤따라 곧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게 됐습니다. 다름 아니라, 타이완 유권자들이 타이완의 독립을 추구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중국 측이 보고 있는 천수이벤 총통을 근소한 표차로 재선시킨 것입니다.

이 청문회에서 게리 에이커만 의원은 제임스 켈리 국무 차관보에게 타이완이 독립을 선포할 경우 미국의 정책은 어떤 것이 될 지를 설명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타이완이 독립을 선포한다면, 우리는 중국과 전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켈리 차관보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전쟁과 평화에 관한 결정은 대통령이 국회와 협의해 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곳에서 그에 관해 제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한다는 것은 분명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의 타이완 방위 지원에 관해, 피터 로드만 국방 차관보는 타이완 관계법이 구체적인 조치들을 의도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관계법은 특정 사항들을 명시하지않아 애매 모호한 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드만 국방 차관보는 이 법이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는 바로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무력 시위를 심대히 우려하게 되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국이 제대로 인식하도록 해서 그들이 오산하고 있는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려 노력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타이완의 친구들이 상황을 훨씬 더 복잡 다단하도록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켈리 국무 차관보도 이같은 관점에 동조하면서, 타이완 측에게 분란을 획책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타이페이 측에게 이는, 양안 관계의 모든 면을 다룸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중국, 타이완 양측 모두에게 이는 타이완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게 될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켈리 차관보는 타이페이 측이 또한 자체의 방위에 좀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의 국내 총 생산, GDP에서 차지하는 국방비 비중이 지난 10여년 사이에 꾸준하게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타이완 측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선택적인 조치들을 실행하는 것은 타이완 측의 몫입니다.”

켈리 국무 차관보는, 타이완이 수년 전 미국으로부터 구매할 수도 있었던 방위 품목들을 위한 예산을 아직도 책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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