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일본, 자위대 역할 확대 놓고 논란  - 2004-04-21


일본의 자위대는 이라크에 비전투 병력을 파병하고 페르시아 걸프 지역에서 연합군 해군들에게 병참 지원을 제공하면서 새롭게 탈바꿈하는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일부에서는 그처럼 확대된 자위대의 역할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 니다.

일본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병한다는 결정이 내려지자 도쿄의 거리에서는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회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991년의 제1차 걸프 전쟁 때만 하더라도 정치인들이 자위대 파병에 관해 이처럼 격론을 벌이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연합군에 수 십억 달러를 제공하는 대신 자위대 병력은 파병하지 않기로 선택했고, 그같은 결정은 국제적인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국제적 테러리즘에 직면하고 있고 인접국인 북한이 핵 무기를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과반수가 훨씬 넘는 일본 국회의원들은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위한 일본 평화 헌법의 개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군 점령 당국은 세계 2차 대전 패전국인 일본에 평화헌법을 부과했습니다. 이 평화헌법은 일본이 어떤 형태든 공격 능력을 구축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신 일본은 육상과 해상, 그리고 항공 자위대를 창설했습니다. 자위대는 주목을 받는 행동을 극도로 자제하면서 자연 재해나 인간에 의한 대형 참사 현장에서 종종 구호 활동을 펼쳤을 뿐, 해외에는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위대는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성장했고, 이제는 세계 최대의 국방 예산을 지출하는 5개 나라 군대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일본 육상 자위대의 막료장인 마사키 하지메 장군은 과거에 많은 일본인들은 자위대를 세금을 낭비하는 기구로 간주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마사키 장군은 지난 1992년에 일본이 캄보디아 평화 유지 임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 마련됐고, 또한 최근에는 동티모르에서 유사한 활동을 펼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게 됐다고 말하면서, 지금 일본 자위대는 전환점에 서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일본인들은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비정부기구 [피스 보트]의 요쉬오카 타수오 국장의 말입니다.

요쉬카 국장은 일본은 유엔과 협력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동시에 일본 자위대의 정상화에 진심으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쉬카 국장은 자위대 정상화 문제는 아직도 논란이 많은 문제로서, 상당수의 일본인들이 일본 방위군의 존재에 대해 강력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이라크에 주둔중인 550명의 일본 자위대 병력은 활동의 범위를 더욱 넓히고 있습니다.

일본 3군 자위대 막교장들은 이번 주 전례가 없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6월30일에 이라크 인들에게 주권이 이양된 이후 유엔이 이라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다면 일본 자위대 파병에 대한 일본인과 이라크인들의 태도가 완화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유엔의 역할이 확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스페인의 뒤를 이어 자위대를 철수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정치 분석가는 거의 없습니다. 이라크 상황이 더욱 악화되거나 일본이 테러 공격의 표적이 되기 시작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과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의 도전을 상쇄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한 군사적 유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정치 분석가들은 지적합니다.

해상 자위대 막료장인 후루소 고이치 제독은 일본이 결정적인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어려운 일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후루소 제독은 기존의 위협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위협은 정보 공유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면서, 일본이 다른 나라 해군이나 해안 경비대와 항구적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 자위대의 역할 변화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2차 대전 기간 중과 그 이전의 일본의 야만적인 식민 통치의 기억에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중국과 한국은 더욱 그렇습니다.

아시아 인들은 일본이 자신들이 일으킨 과거의 만행을 결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과거의 만행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가운데, 자위대의 역할이 확대되고 군사력이 증강될 경우, 앞으로 또다시 과거와 같은 역사가 되풀이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아시아인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