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방문중인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일 중국 지도자들과 연쇄 회담을 갖고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 방안과 경제 교류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과 중국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제임스 릴리 씨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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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중대한 사태 발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릴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국을 다시 북한 쪽으로 가깝게 끌어 들이려는 김위원장의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딕 체이니 부통령은 지난 주 중국을 방문해 강경 노선을 제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중국에게 북한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주의 동맹국이며, 앞으로도 그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점을 호소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중국은 말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중국은 미국에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VOA: 북한과 미국은 각각 자신들의 입장을 더 견고히 굳히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적 해결방안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릴리:“ 물론입니다. 북한은 절대로 이 문제에서 승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일본, 남한, 그리고 미국은 북한의 핵 무기를 제거하고 북한에서 경제 개혁을 일으키기 위한 공통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자간 협상을 통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선제 공격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같은 원칙들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겠지만 결국 불화의 씨를 뿌리는 결과만을 낳을 것입니다. 지난 번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중국과의 국경 지대에 위치한 신의주 자유 경제 구역을 운영할 책임자로 김위원장이 뽑은 사람은 중국인 사기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현재 부패 혐의로 17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VOA: 김 위원장의 그런 노력에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릴리:“ 중국은 항상 보다 유화적인 방법을 택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으로 하여금 돈으로 김 위원장을 매수하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중국은 내게 직접적으로 북한에는 뇌물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실제로 지난 90년대에 북한을 돈으로 매수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6억4천만 달러 어치의 식량과 10억 달러 이상의 석유, 2기의 경수로 등을 북한에 지원했지만, 북한은 미국을 기만했습니다.
이번에는 보다 나은 북한 지원 방안과 검증 가능한 사찰의 확대, 그리고 북한 핵 무기 개발 계획의 폐기 방법 등이 마련돼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국은 미국을 돕겠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VOA: 북핵 위기 사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양측이 양보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릴리:“ 기본적으로 북한은 식량과 석유, 에너지, 의류, 그리고 제조업 분야 구축을 위한 투자 자금 등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대신 북한은 핵 시설과 풀루토늄,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에 대한 사찰을 허용할 것입니다. 그같은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북한이 동북부 지방에 서너 개의 핵 무기를 감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불량 국가들과 테러 단체들에게 핵 무기를 확산시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국과 일본, 남한의 도움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VOA: 체이니 부통령은 아시아 순방 중에 미국은 북한에 어떤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릴리:“ 협상은 항상 그같은 입장에서 시작됩니다.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강경한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 앉아 협상을 벌이고 시간이 흐르면 타협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1990년의 기본 핵 합의 당시보다 더 나은 타협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VOA: 지난 주 한국에서는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우리당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북한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릴리:“ 물론 한국은 같은 민족인 북한에 보다 부드러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거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국은 북한에 더 많은 것을 주면서도 얻는 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과 힘을 합해 무슨 일을 성사시킬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북한의 핵 무기 개발 계획이 완전히 폐기돼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돈을 앞세워 북한을 매수해야 한다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우리는 철로와 도로, 전력 부족 사태 등을 연결시켜 북한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그런 지원을 받기 전에 핵무기 문제에 관해 북한으로 부터 조건들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한국도 이점에 동의합니다. 새 한국 대통령과 새 외무장관도 우리와 동의합니다.”
VOA: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