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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쉬 행정부의 이라크 주권이양 준비 미흡' - 美 민주당  - 2004-04-16


미국국회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6월30일 미국 주도의 연합군 임시 행정당국이 이라크 인들에게 주권을 이양한 이후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미 행정부의 대처방안이 미흡하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지 부쉬 대통령은 오는 6월 30일에 당초 약속대로 이라크 국민들에게 권력을 이양하겠다는 확고한 결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들은 이라크 인들에게 주권을 이양할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의 조 바이든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연설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바이든 의원은 정해진 시기에 주권 이양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라크 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계속되는 미국의 점령을 비롯해서 상황이 이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면, 단지 불에 기름을 붓는 겪이 될 것이며, 또한 이미 우리가 목격하기 시작한 민족주의자들의 반발만을 더욱 격력하게 만들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의원은 중요한 것은 시기가 아니라 계획이라고 지적하면서, 주권 이양을 위한 일관성있는 계획을 개발할 수 있고, 그같은 계획에 세계 다른 나라들을 참여시켜 이라크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다면 , 그리고 주권 이양이 자신들의 삶의 여건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이라크 인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다면, 6월30일이라는 날짜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도날드 럼스펠드 국방장관도 최근 국방부 브리핑에서 이 문제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럼스펠드 장관은 주권 이양의 성공과 관련해서 이라크 인들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럼스펠드 장관은 무엇인가에 대해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같은 책임을 감당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책임을 지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만들게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항상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 후자의 경우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게 될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럼스펠드 장관은 지금 미국은 단지 그같은 책임을 이양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라면서, 앞으로 2달이면 그 결과를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럼스펠드 장관의 그같은 발언은 럼스펠드 장관과 다른 미국 당국자들이 이라크 점령과 앞으로 있을 주권 이양에 대해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비판가들에게 별로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럼스펠드 장관의 가장 강력한 비판자 가운데 한 명인 뉴욕 출신의 찰스 랭글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라크 상황과 관련해 많은 질문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해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럼스펠드 장관의 사임을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랭글 의원은 최근 워싱턴에서 행한 연설에서 그같이 말했습니다.

랭글 의원은 수 많은 사람들의 목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미국인들에게 전쟁의 승패를 말할 수 없고, 언제쯤 미국이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를 말할 수도 없으며, 또한 우리가 살해하는 숫자보다 더 많은 수의 테러분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고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국방장관이 물러나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은 부쉬 행정부의 이라크 문제 처리 방식을 옹호하면서,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는 행정부의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울포위츠 부장관은 오는 7월1일에 이라크 인들에게 주권이 이양되면 미국의 개입 방식이 변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미국의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울포위츠 부장관은 미국은 이라크에서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머물 것이며, 임무가 끝난 후에는 단 하루도 더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상원의원은 앞으로 몇 년이 지나도 임무가 완수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의원은 국제 사회의 역할을 확대하라고 행정부에 촉구하면서, 이라크 인들은 막대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의원은 이라크 인들은 분쟁을 해결할 정치적 중재자를 필요로 하고 있고, 내전을 막을 외국 군대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 재건을 위해 지금까지 지원된 것 이외에도 수 백억 달러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의원이 소속된 상원 외교위원회는 앞으로 몇 주일 안에 이라크의 장래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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