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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총선 - 진보적 대통령 지지 정당 최초의 국회 장악 - 2004-04-15


한국에서 15일 치러진 17대 총선 결과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진보적인 열린 우리당이 보수 성향의 한나라당을 큰 표차로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이같은 선거결과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 유권자들은 15일 선거에서 열린 우리당에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총 299석의 한국 국회에서 ‘열린 우리당’은 과반수가 약간 넘는 152 석을 확보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열린 우리당’은 49개 의석만을 차지했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앞서 열린우리당과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던 보수성향의 한나라당은 우리당 보다 31석이 적은 121개 의석을 차지한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선거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결과는 민주노동당, 민노당이 창당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10개 의석을 확보해 원내 진출에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말,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창당된 열린 우리당은 국회에서 탄핵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열린 우리당 후보들은 지난달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데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 촛점을 맞추는 선거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한나라당이 주도했던 대통령 탄핵 결의는 많은 한국인들의 감정을 자극했고 그에 힘입어 노대통령을 지지하는 열린 우리당이 크게 선전한 것입니다.

우리당 지도자 정동영의장은 이번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의 의지가 분명히 반영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유권자들은 노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부패한 정치인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동영 의장은 말했습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거부하고 노대통령의 권한을 회복시킬 것으로 널리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을 받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시에도 한국 국회는 한나라당이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열린 우리당이 다수당으로 발돋음한 이제, 한국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현시점에서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우리당의 정동영 의장은 정치적 제휴 세력과의 단절을 감수하면서 까지도 깨끗한 정치 현실의 실현이라는 당초의 의지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이곳 워싱턴에 있는 민간 연구 단체 헤리테지 재단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발비나 황씨 총선의 영향을 가늠하는 것이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열린 우리당은 분명히 개혁성향을 띠고 있고 정치적인 변화를 원하는 젊은층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긴 하지만 외교 정책상에 확실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인지는 아직은 분명치 않다는 것입니다.

황 박사는 또한 열린 우리당 지도부가 이전에 내놓은 성명들은 현재의 강력한 한미 관계의 지속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당이 국회내 다수당의 위치를 확보한다고 해도 야당측이 반대가 어느 정도가 될지 여부와 우리당의 정책 기조는 아직 분명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향후 정책 향배에 관해 미리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할 것이라고 황 박사는 말했습니다.

황 박사는 그러나 한가지 우려할 만한 사항은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북한의 오판 가능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 박사는 북한이 우리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따라서 총선 결과를 북한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긍정적 사태발전으로 받아들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북한에게 있어서 중대한 오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발비나 황박사는 이번 선거 결과가 추가 6자 회담에 임하는 남한과 미국의 입장에는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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