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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민주당 이라크사태 정책 양론 - 2004-04-11


이라크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폭력 사태가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연합군과 저항 세력들 간에 새로운 교전이 벌어지면서, 워싱턴에서는 부쉬 행정부의 이라크 상황 처리를 둘러싼 논쟁이 촉발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의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민주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존 케리 상원의원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연설회에서, 최근의 이라크 폭력 사태로 숨진 미군들을 추모하자고 어두운 목소리로 청중들에게 요청했습니다.

“ 대 이라크 정책을 둘러싸고 그 어떤 이견이 있더라도, 우리 모두는 미군을 지지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이라크의 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에 있어 일치 단결해 있습니다.”

케리 의원의 그같은 발언은 오는 6월30일에 이라크인들에게 주권을 이양하기로 한 부쉬 행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비판했던 앞선 라디오 인터뷰들과는 대조되는 것이었습니다. 케리 의원은 부쉬 행정부는 이라크의 안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능한 한 빠른 시일안에 이라크에서 발을 빼기를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케리 의원은 부쉬 행정부는 이라크 재건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얻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이라크 상황에 대해 분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로 가운데 한 사람인 웨스트 버지니아 주 출신의 로버트 버드 상원의원은 이라크에 미군을 추가 파병하는 방안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면서, 그같은 구상은 지난 1960년대에 국론을 분열시켰던 베트남 전쟁을 연상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라크 주둔 미군 숫자를 증가시킬수록 우리가 더욱 깊은 폭력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임을 이 정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 지지자들과 의회 공화당 의원들은 베트남 전쟁과의 비유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라크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격전지이며, 이라크에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은 중동의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몇 년 동안 포로로 억류됐던 아리조나 주 출신의 존 맥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은 이라크 문제에 너무 깊숙이 개입했기 때문에 이제와서 대의 명분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정치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황해서 달아날 때는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상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부쉬 대통령의 이라크 문제 처리에 비판적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라크의 안정화와 민주화가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이라크에 계속 머무르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별로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인디애나 주 출신의 이반 바이 민주당 상원의원은 NBC 방송의 투데이 쇼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을 낳은 과격파 회교를 근절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미국을 위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어려운 과제로 우리의 인내에 대한 중대한 시험이 될 것입니다.”

최근의 여론 조사들에서는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이 아직도 미국의 이라크 임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폭력이 증가하고 미국인 사상자 수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지지율은 지난 해 9월의 55퍼센트에서 최근에는 43퍼센트로 떨어진 것으로, 퓨 연구소 여론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한편, 여론 조사들은 이라크와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미국 경제가 올 대통령 선거전의 핵심 쟁점이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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