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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북한 인권결의안 유엔인권위에 상정  - 2004-04-08


유럽연합(EU)은 북한 인권실태에 공식 우려를 표명하고 공산북한의 인권침해상황을 현지 조사할 유엔 특별 인권 조사관의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회의에서 유럽 연합은 오늘 8일 북한내 강제 노동수용소와 교도소에서 유아살해가 자행되고 있는 등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규탄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한국정부는 이번 유럽 연합 이 제출한 북한 인권개선 결의안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 2번째로 제네바 유엔 인권회의에서 미국을 포함한 37개국을 대표해 북한의 인권실태를 규탄하고 또 사상 처음 공산북한에서 직접 현지 인권침해상황을 조사 보고하도록 유엔 특별 조사관의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매년 6주일간 계속되는 유엔 인권위원회회의에서 유럽연합은 지난해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공식 규탄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새로이 작성된 결의안은 지난해 결의안 내용 보다 훨씬 강경한 문구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번 제네바 유엔 인권위원회 회의에 참관단 자격으로 참석하고 있는 북한대표단으로 부터는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 제출에 뒤이어 즉각 아무런 논평이 나오지 않았으나 이번주 초 북한대표는 그 결의안의 내용이 터무니없다면서 다른 나라들에게 그 결의안을 거부하도록 촉구했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다음주 중에 53개국 유엔 인권위원회 회원국들에 의해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북한의 강제노동 수용소와 교도소에서는 여성 수감자들에 대한 강제 낙태와 수감자들의 공개처형 등이 자행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심심치 않게 나돌아왔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영국 BBC방송이 북한의 한 수용소내 실험실 안에서 일가족이 독가스로 숨지는 광경을 목격했다는 한 남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정부는 정치범들을 대상으로 화학무기를 실험한다는 내용의 기록영화를 제작, 방영한 이래 북한내 인권 침해실태를 둘러싸고 국제사회 우려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Access to Evil으로 제목이 부쳐진 이 BBC 방송의 기록영화는 이번 유엔 인권회의와 때를 같이해 역시 제네바에서 개최된 한 세미나에서도 상영되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북한 교도소에서 탈출한 한 탈북자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이번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된 유럽연합의 북한 인권개선 결의안은 탈북자들이 본국에 송환될 경우 국가 반역혐의로 투옥당해 고문과 비인간적 처우는 물론 사형에 까지 처해지고 유아살해까지도 행해지고 있는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밖에 북한인들의 사상과 종교, 의사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북한사회 전역에 걸쳐 극도로 규제당하고 있는 상황에 관해서도 이번 결의안은 우려했습니다.

이번 유럽연합이 제출한 결의안은 호주와 일본 그리고 캐나다 등이 공동발의했지만 한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주초, 영국외무부의 한반도정책담당관인 챨즈 무어씨는 북한 외교관들과 1시간가량 만났고 그 뒤를 이어 북한과의 보다 많은 대화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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