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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신청자 지문채취 의무화  - 2004-04-05


미국은 오는 9월 30일을 기해 멕시코와 캐나다를 제외한 세계 모든 국가의 미국 방문자들에게 전자식 지문 채취와 사진 촬영을 의무화합니다. 이 조치는 종전에 이와같은 안보상의 요구 조치들에서 제외됐던 주로 유럽 국가 등 근 30개국에게도 적용됩니다.

영국과 일본, 호주와 같은 미국의 핵심 맹방 등, 미국 국무부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27개국의 여행자들은 여전히 자국에서 미국 비자를 신청할 필요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오는 9월 30일을 기해, 미국 입국시 의무적인 디지틀식 지문 채취와 사진 촬영의 대상이 됩니다. 이 안보상의 조치는 국제적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브라질에서는 즉각 그 나라로 입국하는 미국인들에게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나섰습니다.

국무부는 비자 면제 국가들이 첨단 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할 시한을 2년간 연장해주길 국회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 2일 이같은 변경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새 첨단 여권에는 지문 등 생체 정보를 내장하는 컴퓨터 칩들이 들어있어 위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이지만, 비자 면제 국가들 중 상당 국가가 이를 도입하는데 어려움에 봉착하고있습니다.

미국의 여권 규정이 이토록 더욱 엄격해진 것은 뉴욕과 워싱턴에 가해진 9.11 테러 공격에 뒤이어 2002년에 제정된 국경 보안 강화법에 따른 것입니다. 국무부의 아담 에럴리 대변인은 뉴스 브리핑에서 오는 9월부터 실시되는 이와 같은 추가적인 입국 절차들이 해당 방문객들에게 부당한 불편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며, 미국 동맹국들을 모욕하려는 의도는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그런 식으로 의도된 것이 아님은 명약 관화합니다. 우리는 비자를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2년간의 연장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가치가 있고, 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있기 때문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안상의 필요성들도 엄존하고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이들 보안상의 필요성들을 인식하고있다고 보며, 미국의 이와 같은 방문 프로그램은 대중을 보호하고 미국을 보호하는 거의 소동스럽지않고 강요적이 아닌 방식입니다.”

국무부 관계관들은 미국 공항과 항만의 이민 창구에서 방문자의 디지틀 사진을 찍고, 두 집게 손가락을 스캐닝하는데는 불과 30초도 더 걸리지않을 것이라고 말하고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이와 같은 보안 조치들이 시행에 들어간 이래 약 5백만 명이 이 절차를 밟았으며, 수백명이 범죄나 이민법 위반의 의심을 받아 입국이 저지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비자 면제 국가들의 방문자들이 “생체 정보가 들어있는 여권”을 사용하기 시작하지않을 경우 비자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있는 특권을 상실하게될 시한을 10월로 설정했었습니다.

콜린 파월 국무 장관과 톰 리지 국토 안보부 장관은 지난 달 국회 의원들에게 이 시한이 연장되지않을 경우 “중대한 결말”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들 두 장관은 27개국에 주재하고있는 미국 대사관들이 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 작성으로 완전 압도됐었을 것이며, 미국을 방문하려던 외국인들이 비자 신청에 매달리는 대신 다른 나라 방문을 선택함에 따라 미국의 관광 산업이 수십억 달라의 손실을 볼 수도 있었다고 지적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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