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조지 부쉬 대통령은 임신부가 연방 범죄에 해당하는 공격을 당할 경우 태아에 대한 폭행이나 살해를 별도의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새로운 법안에 곧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비판가들로부터 미국에서 낙태 권리에 대한 잠식을 꾀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원의 승인을 거쳐 지난주 부쉬 대통령에게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달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에 따르면 임신부에 대한 폭력은 2가지 별도의 범죄행위로 간주됩니다. 하나는 당사자인 임신부에 대한 범죄이며, 다른 하나는 태아에 대한 범죄입니다.
태아가 임신의 어떤 단계에 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격범이 피해 여성의 임신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2가지 범죄 혐의로 기소됩니다. 오하이오 주 출신의 마이크 디와인 공화당 상원의원이 법안 작성을 주도했습니다.
“ 우리가 이 법안을 작성한 이유는 임신부 뿐만 아니라 태아에게도 정의를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절대 다수의 미국인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신한 여성이 폭행을 당할 경우 태아가 죽거나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명의 희생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이 법안은 연방 법의 관점에서 태아도 개별적인 법적 권리를 가진 존재로 사상 처음 인정함으로써 [로우 대 웨이드] 사건에 대한 지난 1973년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확립된 낙태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국 여성 기구의 테리 오닐 씨는 부쉬 대통령이 말기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한 지 몇 달 만에 또 다시 상원에서 그같은 법안이 통과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오닐 씨는 [태아 폭력 피해자 법] 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모든 낙태를 불법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단계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 이 법안의 배후에 있는 우익 극단주의자들은 궁극적으로 로우 대 웨이드 사건의 판결을 번복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낙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낙태 반대 운동 단체인 [라이트 투 라이프, 생명권 위원회 (Right to Life Committee)]에서 입법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더글라스 존슨 국장의 말입니다.
“ 임신부를 공격하는 범죄자들은 임신 중절행위를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들의 행동은 인공유산권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로 보호받지 않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에 앞서 다른 대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습니다. 이는 검찰이 임신부를 공격하는 범죄자를 추가 혐의로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태아를 제2의 피해자로 인정하지는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출신의 다이안 페인스타인 상원의원이 이 법안 작성을 주도했습니다.
“ 우리의 수정안은 분명합니다. 가장 확고한 것입니다. 우리의 수정안은 시간의 시험을 견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저지하기를 바라는 것을 가로막아 줄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언제 시작하는지를 결정하는 첫번째 중요한 법률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존 케리 상원의원은 이같은 법안에 대한 표결 참가를 위해 선거 운동을 잠시 중단하고 워싱턴으로 귀환하기도 했습니다. 케리 의원은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반대했지만, 페인스타인 의원의 수정안에는 찬성했습니다.
살해된 임신부 가족들은 케리 의원의 그같은 표결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임신한 딸이 지난 1월 살해당했고, 이번 상원 토론에도 참석했던 켄터키 주의 캐롤 라이온 씨는 케리 의원은 그같은 범죄의 피해자가 2 명이라는 것을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태어나지 못하고 죽은 자신의 손자도 딸과 마찬가지로 분명한 희생자라고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서면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폭력의 피해를 입은 임신부와 그 가족들은 임신부와 태아 모두 다 피해자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2피해자 모두 연방 법의 보호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론 조사들에서는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이 상당히 폭넓은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에서 세인들의 주목을 끌었던 살인 사건이 있었기에 더욱 더 그렇습니다.
지난 2002년 말에 실종됐던 임신 8개월의 래시 패터슨 씨의 시신이 지난 해 4월 해변가에서 몸밖으로 빠져나온 태아와 함께 발견됐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스캇 피터슨 씨는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라 2가지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태아를 피해자로 인정하는 법률을 가진 미국내 29개 주 가운데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