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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홍콩의 직접 선거 지지 표명  - 2004-03-29


미국은 직접 선거의 허용문제와 관련해 광범위한 토의가 진행중인 홍콩에서 민주주의가 더욱 확대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 베이징측은 홍콩문제에 관한 결정권은 중국측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9일 홍콩이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나갈 것과 중국이 홍콩의 차기 지도자를 뽑기위한 보편 타당한 직접 선거를 허용할 것을 기대한다는 희망을 되풀이해서 밝혔습니다.

베이징 당국의 지지를 받는 홍콩의 현 행정부에 대해 일반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지도자를 민주적으로 선출하고 홍콩의회의 대의정치 체제를 개선하라는 요구가 촉발됐습니다.

홍콩 주재 미국 영사관 대변인은 미국으로서는 홍콩의 선거제도 개혁과 직접선거 실시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6일 홍콩의 동젠화 행정장관은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 인민 대표대회가 새 지도자와 의회선출에 관한 홍콩 헌법에 대해 해석을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가 있은뒤 제임스 케이스 미국 총영사는 29일 홍콩 지도자들과 만났으며 그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은 정치적 의지에 속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홍콩 정부가 민주주의를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주민들의 열망을 충족시킬 생각이 있고 중국 중앙정부가 인민의 그런 열망을 충족시켜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정치적 의지가 있느냐 하는데 속하는 문제로 헌법에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홍콩의 제 2인자인 도널드 창씨는 최근 수개월 동안 합헌적 개혁에 관해 홍콩의 지방정부가 수집한 주민들의 여론을 제시하기 위해 자신이 30일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의 민주화 옹호론자들과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중국 국회인 인민 대표대회가 홍콩의 이른바 미니 헌법을 해석할 것이라고 밝힌 동젠화 행정장관의 발표는 자치권이 후퇴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1국 2체제로 알려진 정책하에서 홍콩은 별개의 정부와 법률및 경제적 체제를 유지하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은 홍콩이 150년 동안의 영국 식민통치를 거친뒤 중국에 귀속된 1997년에 이미 발효됐습니다.

미국 총영사관의 수산 스티븐슨 대변인은 바로 그런 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오더라도 미국으로서는 그에 반대하고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우리 미국은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뒤 계속 잘 운용되어온 그 공식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조치라면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갖게될 것입니다.”

스티븐슨씨는 홍콩 헌법에 따라 현체제에 변화를 허용하는 2007년에는 차기 행정장관을 직접선거로 뽑는 것을 볼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콩의 현 지도자는 800명의 홍콩주민들로 구성된 선발위원회에서 선출됐으며 선발위원중 많은 사람들이 사업면에서나 정치철학적 면에서 중국 공산당과 관련을 갖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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