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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 규제 정책은 기술적인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도 고려해야' - 유엔 주관 '인터넷 세계 포럼'  - 2004-03-26


전세계 정부와 인터넷 관련 민간 업체 지도자 200여명이 25일 인터넷 규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뉴욕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틀간 일정으로 열린 “인터넷 관리에 관한 세계 포럼”은 유엔이 주관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유엔의 코피 아난 사무총장에게 제시할 일련의 인터넷 관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습니다.

아난 사무총장은 이 보고서를 내년에 튀니지에서 열리는 정보화 사회에 관한 세계 정상회의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포럼 참석자들이 제기한 첫번째 문제들 중 하나는 정보화 고속도로인 인터넷을 관리한다는 것이 사실상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것이였습니다.

인터넷 업계 선구자들 중 한명으로 현재 민간회사인, ‘Corporation for National Research Initiatives’ 의 최고 경영자인 로버트 칸씨는 인터넷 관리의 의미를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넷 관리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 가에 관해 합의점을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관리 문제를 고려하기 시작했던 초기단계에 비해 지금까지도 그 의미를 정의하는 작업에 크게 진전을 이루지 못한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인터넷 관리분야에 있어서 해야할 역할이 없다거나, 인터넷이 효과적으로 조율되고 관리되어야 할 필요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인터넷 관리라는 개념을 규명한다는 것이 흥미로운 도전 과제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포럼 참석자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민간 기업인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의 최고 경영자 앙리엣 에스터휴이센씨는 사이버 공간을 규제하는데 관한 정책들을 제도화하는데 있어서 정책 입안자들은 단지 기술적인 문제들 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들 또한 다루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정보와 통신기술에 관한 정책들은 기술에 관한 정책 이상의 성격입니다. 그러한 정책들은 사회 정책이며 따라서 우리는 기술적인 차원 뿐 아니라 사회적 그리고 개발적인 차원에서 그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정보화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방법을 둘러싼 이번 논의는 또한 앞으로 인터넷이 생성해 내는 창의력과 독창성을 억제하지 않는 방향에서 규제조치들이 성안되도록 확실히 하는 문제에도 촛점이 맞춰졌습니다.

또 다른 인터넷 업계 선구자로 일컬어지는 세계적인 장거리 통신 업체 MCI의 빈튼 세르프 부회장은 정책 입안자들이 다음과 같은 위험성을 염두에 두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인터넷 관리문제에 지나치게 신중하고 규제적인 방식으로만 접근하게 된다면 인터넷은 더 이상 독창성이 장려되는 공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터넷 관리를 시도함으로서 사실상 인터넷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소중한 가치를 사장시키게 된다는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인터넷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사이버 공간을 감독하는 일정 형태의 국제적 관리 및 규제를 촉구하는 소리가 점증해 왔습니다.

하지만 각 정부들이 그러한 규제를 담당해야 한다는데 모든 사람들이 견해를 같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 우편을 통한 컴퓨타 바이러스 유포에 대한 조치와 인터넷 기반 시설 공격 등과 같은 특정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조치가 필요 하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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