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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양국 인권 결의안으로 갈등 심화  - 2004-03-24


미국이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 위원회 연례 회의에서 중국의 인권 기록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중국과 미국간에 외교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결의안 채택을 모색하려는 계획에 대한 중국측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리차드 바우처 대변인은 최근 미국과 중국 관리들의 두차례의 인권 관련 회담에서 워싱턴이 진전이라고 간주할 만한 돌파구가 도출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우처 대변인은 중국의 인권 상황에 있어서 어떠한 진전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쉬 행정부는 미국과 인권에 관한 대화를 중단하겠다는 중국의 결정에 당황해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우처 대변인은 지난 2002년 12월 이래로 중국 정부가 약속했던 사항들이 실천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의 회담들은 미국이 기대했던 인권에 관한 일종의 긍정적인 조치를 이끌어 내지 못했으며, 이후의 회담들도 역시 그같은 종류의 결과를 도출하는데 실패했다고 바우처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또 다른 회담을 갖지 않겠다는 중국의 결정을 개의치 않는다면서, 그러나 만약 긍정적인 결과와 진전이 이루어질 전망이 있다면 미국은 분명히 회담할 용의로 있다고 바우처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그는 워싱턴은 중국내 인권 실태가 사실상 악화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따라서 그러한 점이 미국이 현재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 위원회 연례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하려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우처 대변인은 미국은 제네바 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중국으로 하여금 국제적인 의무조항들을 준수하기 위한 긍정적이고 확고한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그 결의안을 이용하는 것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또한 결의안을 통해 중국인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야 할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한데 대해 주중 미국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강력한 불만과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중국 관리들은 최근 중국 정부가 인권 보호를 위해 취해온 조치들을 미국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한 조치들 가운데는 올해 전국 인민대표 회의에서 중국 헌법 사상 최초로 인권 보호 조항이 신설된 헌법 개정안을 채택하기로 한 결정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미국 관리들은 중국의 공산주의 정부가 반체제 인사들과 정부의 승인을 받지않은 교회의 신도들을 계속 체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은 또한 중국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회교도인 위구르 소수 민족 내에서 분리주의 용의자들을 색출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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