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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정책과 국가안보, 美 대선 주요쟁점 - 2004-03-22


미국 주도의 연합군이 이라크를 침공한지 1주년을 맞으며 미국에서는 대외정책과 국가안보가 대통령 선거운동의 주요 쟁점으로 전면에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부쉬 현대통령에게 있어 이라크 침공 1주년은 국가 안보와 관련해 자신이 그동안 수행해온 업무 및 계속되는 테러 위협을 유권자들에게 상기시킬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은 단지 연설의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피할수 없는 하나의 소명입니다. 테러 분자들은 단순히 미국정책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자유국가로 존립하고 있는 그 자체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미국내 일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수개월 동안 대통령에 대한 지지비율은 떨어졌지만, 테러와의 전쟁에 대처하는 정책수행방식에 대해서만은 아직도 유권자들이 2대1 로 대통령을 더욱 지지하는 상태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오는11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부쉬 대통령의 적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죤 케리 의원에게도 한가지 도전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케리 상원의원은 지난주 자신이 이곳 워싱턴에서 행한 연설에서 밝혔듯이 테러와의 전쟁과 이라크정세에 관해서 부쉬 대통령에게 도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은 아직도 이라크에서 궁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 미국행정부는 고집스럽게도 이미 실패한 일방적 정책에만 집착하고 있어서 이는 잠재력을 가진 중요하고도 항구적인 동맹국들을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의 선거진영은 국가안보에 대한 대통령의 그간의 업적을 아마도 위대한 정책적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딕 체이니 부통령과 그 밖의 공화당내 고위 지도급인사들은 지난 1991년 이라크의 침공을 받았던 쿠웨이트 해방전 당시 반대표를 던졌던 기록 등 케리 상원의원의 국가안보에 대한 정치적 기록에 의문을 제기하는 새 전략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이라크에 대한 결정을 케리 상원의원의 방식에 의존했더라면 사담 후세인은 아직도 이라크에서 집권하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후세인은 십중팔구, 아직도 이라크를 통치하고 있을 겁니다.”

많은 정치 분석가들은 국가안보 문제가 부쉬 대통령의 기록에서는 강점으로 채택돼 오는11월 대통령 선거에서 그에게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곳 워싱턴시에 소재한 기업연구소 즉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의 미국내 여론전문가인 정치분석가 카알린 보우만 씨는 적어도 당장에는 이라크에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민들은 이라크에 대한 부쉬 대통령의 접근방식을 선호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BC뉴스와 워싱턴 포스트신문의 공동 여론조사에서는 부쉬 대통령이 이라크사태를 다루는 방식에 관해 취임후 낮은 수준인 겨우 46%가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갤롭사가 조사한 여론 조사에서는 응답자중 54%가 부쉬 대통령이 이라크사태를 앞으로 더 잘 다루어 나갈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39%만이 케리의원이 이라크 사태를 더 잘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민주당내 관계자들 사이에서 국가 안보관련 우려때문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케리 상원의원 쪽으로 표가 쏠리게 된 것이라고 풀이합니다.

케리의원은 대내외 정책면에서 오랫동안 의정 경험을 쌓은 화려한 경력의 베트남전쟁 참전용사 출신입니다.

노만 온스타인 씨는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에서 정치 정세의 흐름을 분석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온스타인 씨는 국가안보와 대외정책 면에서 부쉬 대통령에게 맞설 후보를 선택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미 조기에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언제라도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는 취약감 같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 마다 세계 도처에 악마 같은 자들이 있어서 우리 미국의 국력을 겨냥해 우리의 심장부를 공격하고 싶어하는 악마들이 있다는 생각들이 매우 강합니다. 냉전시대 보다도 취약감은 더 팽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입후보자 에게는 국가안보에 대한 신뢰성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정치문제 전략가들은 또 부쉬 대통령의 재선노력은 오는 11월의 대통령선거 직전까지 국가 총사령관으로서의 부쉬 대통령 역할을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강조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전시의 대통령들은 재선을 노리는 선거전에서는 성공을 거두는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한가지 뚜렷한 예외가 있었다면 린든 죤슨 대통령의 경우로 그는 지난 1968년 점증하는 베트남전쟁의 반대 물결 때문에 재임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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