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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유재산/인권인정 새 헌법개정..사회발전에 핵심요인 될 것 - 미국무부 부대변인  - 2004-03-19


중국은 사유재산과 인권을 인정하는 새로운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중국 헌법 조항의 하나는 “합법적으로 취득한 사유재산은 침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 개정안은 또한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아담 얼리 부대변인은 “중국이 헌법 개정을 통해 사유재산과 인권 보호를 명문화한 것은 현대 개방경제와 법치에 의해 지배되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사회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무부의 얼리 부대변인은 이같은 중국의 헌법 개정은 앞으로 사회발전에 핵심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법을 명문화하는 것과 그 법조항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 것은 2가지 별개의 사안입니다. 우리는 이같은 헌법개정이 꾸준히 그리고 확고히 실제로 이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중국의 헌법 개정은 미 국무부의 연례 인권보고서가 발표된지 며칠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에서 지난 해에 인권상황이 후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민주화 운동가들, 인터넷을 통해 개혁을 주창하는 사람들, HIV/에이즈 퇴치운동가들, 정부시책에 항의하는 근로자들, 반정부인사들을 옹호하는 변호인들과 초기 경제개혁으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중국 교도소에는 이미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수많은 중국인들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1989년 텐안문광장 시위사건 때 구속된 수많은 사람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오는 6월로 텐안문 시위사건이 무자비하게 진압된 지 15주년 기념일을 맞아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중국 정부가 평화적인 학생 시위를 더 이상 [반혁명적 반란]으로 규정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도자들은 경제적 자유가 국가의 부를 이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조만간 사람들은 중국 지도자들이 텐안문광장 시위에 참가했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는 분리될 수 없으며,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자유는 국민의 위대성과 국가의 존엄성에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영문)

China has approved constitutional amendments on private property and human rights. One of the Chinese amendments says, “Legally obtained private property of the citizens shall not be violated.” The other says, “The state respects and protects human rights.”

Adam Ereli is U.S. State Department deputy spokesman. “Protection of private property and human rights,” he says, is “the cornerstone of a modern open economy and a productive and creative society governed by the rule of law.” But Mr. Ereli points out that China’s implementation of these provisions “will be key”:

“Having laws on the books is one thing but taking action to enforce them in a consistent way is another thing. And we certainly hope that the follow-through on these constitutional amendments will be robust.”

The Chinese action comes a few weeks after the release of the U.S. State Department’s annual human rights report. In the past year, says the report, there has been “backsliding” on human rights in China. The government arrested democracy activists, people using the Internet to advocate reforms, H-I-V/AIDS activists, protesting workers, lawyers defending dissidents, and others seeking to take advantage of the space created by earlier reforms.

These new prisoners join thousands of Chinese already in jail for political or religious reasons. They include many still imprisoned from the time of the Tiananmen Square demonstrations in 1989. With the fifteenth anniversary of the brutal Tiananmen crackdown coming in June, many people continue to urge the Chinese government to stop calling the peaceful student demonstrations a “counterrevolutionary rebellion.”

China’s leaders have discovered that economic freedom leads to national wealth. Sooner or later, one hopes, they will also discover -- along with the students of Tiananmen Square -- that freedom is indivisible, that political, social, and religious freedom are essential to national greatness and national dig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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