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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에 성공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 러시아 안보에 자신감 표명  - 2004-03-19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4일에 실시된 선거에서 70%라는 큰 득표율로 재선됨으로써 자신의 집권을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선에 당선된 직후 행한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장래가 이제 안전한 수중에 놓여있다면서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앞으로 4년동안 러시아 국가나 정부가 위험에 처하게 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많은 유권자들은 푸틴 대통령에게 4년간의 또 한차례 임기를 부여하게 된 것은 바로 그러한 자신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000년 선거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 안전을 가져오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출마했었습니다. 러시아의 대다수 국민들은 푸틴 대통령이 그같은 공약을 이행한 것으로 믿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목표는 경제개혁을 완수해 러시아를 번영된 나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목표에 이의를 제기하는 러시아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러시아인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푸틴 대통령이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모스크바 정치상황 연구센타]의 콘스탄틴 시모노프 국장은 선거전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이 행한 정책들은 그가 러시아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비난을 크게 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시모노프씨는 오늘날의 러시아에서 약간의 독재정치는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모노프씨는 러시아의 금융 및 조세법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같은 경제 개혁 프로그램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푸틴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시모노프씨는 푸틴 대통령이 큰 득표율로 재선에 당선되고 여당이 국회에서 절대과반수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자신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합니다.

모스크바에 있는 러시아 정치연구소의 세르게이 마르코프 소장은 시모노프씨의 그같은 견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코프 소장은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에 민주주의 제도도 반드시 구축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마르코프 소장은 러시아의 장기적인 안정은 민주주의를 이룩하지 않고는 달성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르코프 소장은 푸틴 대통령이라는 인물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정된 제도들에 근거한 러시아의 안정과 발전은 푸틴 대통령의 2차 임기의 목표가 돼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마르코프 소장은 시장의 번영과 안정된 정치 제도들은 푸틴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이 아니라 법의 통치를 토대로 이룩돼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민간연구기구인 카네기 모스크바 센타의 마샤 리프만씨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4년 재임으로 러시아에 민주주의 변화가 이룩될 것으로 낙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 푸틴 대통령은 지금까지와 같은 수준으로 제도를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러시아의 현 제도는 온건한 전제통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혈이나 극심한 굴종을 토대로 한 통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안전하기를 무엇보다도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험을 택하거나 야당측에 서기보다는 보다 강력한 편에 즉 나라, 정부, 크레믈린 편에 서기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야당은 실질적인 목적 때문에 오늘날 러시아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것입니다.”

리프만씨는 푸틴 대통령이 2차 임기 4년 가운데 첫 절반동안에만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임기의 마지막 1년이나 2년 동안에는 자신의 후임자를 고르고 선전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리프만씨는 말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후임자를 직접 고를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자신이 고른 후임자가 인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인물이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휘하에 있는 정치 기구들에게 공작하도록 지시를 내릴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2년 후에는 고통을 수반하게 되는 주택개혁이나 교육개혁, 보건개혁 등의 추진으로 국민의 반감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개혁추진 노력을 완화할 것입니다. 일반 국민을 비교적 만족스러운 상태에 놓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새로 대통령이 될 인물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리프만씨는 한편, 분리주의 체츠니야 분쟁과 같은 러시아의 장기적인 문제들은 푸틴 대통령의 재선 임기가 끝난 훨씬 뒤에 까지도 계속해서 껄끄러운 문제로 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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