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는 지난 주 대통령 탄핵 동의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됐고 한국은 권력 공백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CSIS)의 수석 부소장인 패트릭 크로닌 박사와 함께 한국의 대통령 탄핵 사태에 관해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이 곳 워싱턴 지역에서 정치를 지켜보고 또 취재하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정치인이 정치에 관해 이야기 할 수 없다는 개념 자체가 약간 이상하게 들립니다만 한국에 그런 법률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화적 요인과 역사적 요인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당리 당략을 떠난 초월적 존재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분명 노 대통령은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성향인 한나라당의 장기집권을 끝내고 김대중씨가 첫 야당소속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노대통령도 사실상 여러 면에서 다른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정치계는 분열돼 있습니다. 국회는 보수파 야당이 지배하고 있고, 노대통령에 우호적인 열린 우리당은 국회내 소수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같은 당파정치는 노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둘러싸고 가두 시위가 벌어지는 등 한국에서 매우 혼란스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만, 서울의 길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같은 혼란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만간 혼란이 가라앉고 정상을 되찾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 그같은 당파 정치에 많은 논평가들이 놀랐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투쟁의 다음 번 촉매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분의 2가 탄핵안을 지지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서울에서 시민 투쟁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반면에 여론 조사 결과 한 정당에 대한 지지 표명이 그렇게 큰 위법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한 반대자의 수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헌법 재판소가 여론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시민 투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아주 적고, 그에 따른 장기적인 영향도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국내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지금 이 시기의 한미 관계에 관해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앞으로 한미 관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 한미간에는 2 가지 중요한 현안이 있고, 아마도 전략적으로 3번째 현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번째 현안은 경제적 교류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며, 아시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지금 현재 한국 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율은 전년도의 6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현 상황이 경제를 오랫동안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한미간의 경제 협력이 어느 정도 방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번째 정치적으로 볼 때, 북한 문제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한미간의 분열은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반기문 외교장관이 얼마전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반장관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인물입니다. 분명히 현재는 안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건 국무총리도 ‘미스터 안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3번째 현안은, 장래 주한 미군의 재편을 포함한 한미 동맹관계의 재정립입니다. 그리고 그같은 문제들은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보류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북한 핵 위기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까?
“북한이 진지한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오는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미국에서 11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후 누구와 계속 협상을 벌일 것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6자 회담 과정 자체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한국으로 하여금 주도적 역할을 맡도록 하는 동시에 북한을 다루기 위한 다자회담에서도 부분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현재 잠재적으로 핵 무기를 늘리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는 위험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북한이 핵 생산활동을 동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치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실재적인 전략적 위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시장은 대통령 탄핵에 뒤이어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헌법 재판소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탄핵안에 관한 검토를 마친 후 한 달 내지 6개월이내에 결과를 발표할 것입니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한다면 시장은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 경제의 전망은 상대적으로 건실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단기적으로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