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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동결 안하면 국제사회와 관계개선 어려워' - 美국무부 정책수립실장  - 2004-03-12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관계변화와 핵무기 추구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있다고 미국무부의 한 관리가 밝혔습니다.

미첼 리즈 미국무부 정책 수립 실장은 12일 워싱턴에 있는 헤리티지 재단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이 이제까지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놓쳐왔지만 이제 불운했던 기회 상실의 역사를 극복할 기회를 맞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미첼 리즈 정책수립 실장은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의 인내심이 다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정상적인” 북한과 좀 더 “정상적인”관계를 달성하는데 전념하고 있지만 북한이 핵무기 추구를 고수하는 한 관계 개선이 시작조차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이 이해하기를 원한다고 리즈 실장은 말했습니다.

최근에 열렸던 베이징 6자 회담의 성과에 관해 일부에서 다소 회의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데 대해서 리즈 실장은, 미국과 동맹국들은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의 이해와 접근 방법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리즈 실장은 미국의 대북한 안보보장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가져올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리즈 실장은 북한이 이미 오래 전부터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 보장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보장들이 북한의 핵 추구를 방지하지 못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미국의 안보 보장을 받아낸다고 해서 과연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지 여부에 강한 의혹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에게 있어 최상의 안보 보장은 한 장의 문서가 아니라 역내 주류 공동체에 동참하기 위한 북한 정부의 전략적인 결단력에 달려있다고 리즈 실장은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북한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기에 앞서 핵문제의 영구적 해결이 선행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게 핵계획 포기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태세로 있다면 이를 기꺼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즈 실장은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으로 하여금 현재의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명한 선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자국에게 보다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6자 회담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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