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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임시헌법 서명의 의의와 향후 전망 - 미국 언론계 논평  - 2004-03-11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의 바트당 독재정권이 폭력 속에 종말을 고한지 1년도 채 안되어 마침내 임시헌법이 완성됐습니다.

이라크의 두 회교 종파인 시아파와 수니파 그리고 북부지역 소수민족인 쿠르드족 대표들은 비록 여러 주일에 걸쳐 격렬한 토론과 불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헌법 초안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완성된 이라크 임시헌법을 발효시키는 공식 서명식이 몇 차례 연기되는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이라크 통치위원회의 위원 25명 전원이 임시헌법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의 신문들은 이라크 임시헌법에 대해 대체로 낙관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시아파 회교의 최고위 성직자는 이라크의 임시헌법이 완성됨으로써 이라크 통치위원회와 이라크의 미 행정당국이 안도감을 느낄 겨를도 없이 임시헌법을 비판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시아파 회교 성직자 아야톨라 알리 알-시스타니는 임시헌법이 이라크의 장래와 영구적인 헌법을 위한 기본틀이기 보다는 장애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이라크인들과 미국 지도자들은 임시헌법이 국민의 기본권과 여성 및 소수민족들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는 기본법으로서 전쟁으로 피폐해진 이라크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찬양했습니다.

먼저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에서 발행되는 미니애폴리스 스타 트리뷴 신문의 논평입니다. 이 신문은 이라크의 임시헌법이 이라크과 미국 두 나라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8일에 거행된 이라크 임시헌법 서명식은 이라크에서 미국의 실험이 끝나 간다는 신호였다. 이로써 이라크는 오는 7월 1일부터 좋건 나쁘건 간에 자체의 주권을 갖게 된다. 사담 후세인과 그의 포악한 정권이 미국에 의해 축출됨으로써 이라크인들은 분명히 나은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가 민주주의와 번영을 향해 성공적인 전환을 이룩할 것인지 여부는 미지의 과제다. 이 같은 전환을 서두르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다음은 미국 헌법 탄생의 요람인 필라델피아에서 발행되는 인콰이어러 신문의 논평입니다.

"이라크 임시헌법에 서명이 이루어진 것은 대단한 일이지만 이는 취약한 것이기도 하다. 이 헌법은 안정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한 걸음이지만 그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임시헌법에 서명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은 시아파와 수니파 그리고 쿠르드족이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통일된 이라크의 기초에 합의하도록 하는 일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어서 플로리다주의 세인트 피터스버그 타임스 신문의 논평입니다. 이 신문은 시아파 최고위 성직자 아야톨라 알리 알-시스타니의 임시헌법에 대한 즉각적인 비판을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다 희망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아야톨라 알리 알-시스타니는 시아파의 전적인 참여속에 임시헌법 서명식이 거행되도록 함으로써 그 자신과 추종자들이 신정이 아닌 민주주의에 기초를 두는 새로운 이라크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물론 이라크는 아직도 위태롭고 분열돼 있다."

계속해서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발행되는 휴스턴 크로니클 신문의 논평입니다. 이 신문도 이라크 임시헌법은 민주주의를 향한 로드맵이며 진전의 또 한 가지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라크 국민들과 인접국들을 일상적으로 잔혹하게 괴롭혔던 사담은 지금 형무소에 갇혀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아마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년 말까지 선거에 의한 국회가 들어서게 될 안정되고 민주적인 이라크로 이끌어가게 될 임시헌법에 이라크 통치위원회가 서명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분명히 임시헌법은 취약한 것이다. 그러나 시아파와 수니파 그리고 쿠르드족 대표들이 마음 내켜 하지는 않았지만 임시헌법에 합의했고 이는 그 자체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유에스에이 투데이 신문은 임시헌법 서명식이 적절한 균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임시헌법 서명식은 민주주의 수립을 향한 경사스러운 출발로는 보이지 않았다. 서명식은 이라크 파벌간의 승강이 탓으로 사흘이나 지연됐었다. 서명식이 끝나고 불과 몇 분만에 통치위원회 위원들의 거의 절반이 임시헌법의 일부 조항들을 비판했다.

그렇더라도 이같은 논쟁의 사태발전은 이라크인들이 다양한 이 나라 모든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영속성 있는 헌법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징후로 보일 수도 있다. 아마도 미국 건국 초의 헌법 제정자들은 미국의 헌법이 탄생되는 과정에서 그들이 겪었던 격렬한 논쟁과 타협을 벌였던 자신들의 발자취를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라크 통치위원회의 반대의견을 제시한 위원들은 미국 헌법 제정자의 한 사람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려고 다짐했던 바로 그 토마스 제퍼슨처럼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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