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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엔인권위원회 중국 인권비판 결의안 지지  - 2004-03-11


미국의 한 고위관리는 금년 유엔 인권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는 결의안을 지지하려는 부쉬 행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론 크레이너 인권 담당 차관보는 10일 하원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많은 국가들의 인권 침해에 우려를 표시한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부쉬 행정부는 앞서 중국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결의안을 지지한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지만,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 앞서 나온 크레이너 차관보의 논평은 그가 인권문제에 관한 중국과의 대화에서 미국이 실망하고 있다고 표현한 의중을 더욱 분명히 해 주었습니다.

크레이너 차관보는 “지난해 중국과의 대화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은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회하원 국제관계위원회는 해마다 행정부의 증언 외에 전세계의 인권 상황에 관한 국무부 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해 인권단체나 개인들의 증언을 청취합니다.

10일의 청문회에서는 중국과 벨라루스, 짐바브웨의 인권상황이 집중 거론됐습니다. 과거 티베트 출신의 정치범이었던 엔가왕 상드롤 씨는 통역을 통해 “어린이와 젊은이들은 어른들처럼 고문을 당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들은 두손을 뒤로 묶인 채 공중에 매달렸고 고문 기구에는 물호스, 무거운 가죽 버클이 달린 가죽혁대, 죄수의 입이나 몸을 찌르는데 쓰이는 서로 크기가 다른 대나무 회초리와 전기봉 같은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상드롤 씨는 말했습니다.

뉴저지 출신의 공화당 소속으로 중국 비판에 앞장서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아주 신랄합니다.

“우리는 여러 면에서 중국의 인권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티베트의 여승과 함께 남승들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스미스 의원은 말했습니다.

벨라루스의 인권운동가 이리나 크라소프카야 씨는 “현재 벨라루스는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에 의해 통치되고 있고, 알렉산더 루카셴코 대통령 정권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생존의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짐바브웨와 인권침해 실태도 이날 하원에서 비판의 표적이 됐습니다. 인권운동가인 바브리엘 슘바 씨는 짐바브웨 당국이 그에게 가한 고문에 관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슘바 씨는 “그들은 나를 판자로 된 벽에 거꾸로 매달았다. 나는 거꾸로 매달려 고무와 나무로 된 곤봉으로 발바닥을 얻어 맞았다. 또 9시간에 걸쳐 발길질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톰 말리노프스키 씨는 부쉬 행정부가 중국과 구 소련 공화국들을 포함해 인권침해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말리노프스키 씨는 앞으로 예정된 이집트 무바라크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지적하면서 부쉬 대통령이 개혁을 위한 테러와의 전쟁에서 동맹국들에 압력을 가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말리노프스키 씨는 “이같은 정책의 진정한 시험은 부쉬 행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수억 달러의 원조를 받으며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중요한 동반자 국가이며, 아랍권에서 가장 중요하고 인구가 가장 많은 이집트에 대해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 압력을 가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일의 청문회는 또한 파키스탄과 라오스, 버마의 인권 문제에 관한 토론도 청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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