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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야당들, 노무현 대통령 탄핵발의안 상정계획 - 2004-03-08


한국의 제일 야당, 한나라당은 제2 야당인 민주당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석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민주당측 움직임에 동참할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탄핵발의안이 9일 국회에 발의 상정되고 그 이튿날인 10일에는 본회의 표결이 시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힘을 합친다면 이론적으로는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끝내 대통령을 탄핵할수 있을 만큼 이 두 야당이 충분한 의석수를 확보하고는 있지만 막상, 충분한 수의 의원들이 실제로 대통령 탄핵 발의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다음 달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난주 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판정한 뒤를 이어 대통령 탄핵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지난해 9월전까지는 민주당 소속이었으나 곧 우리당에 입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행위에 사과해야 한다면서 노대통령에게 일요일인 7일을 시한으로 제시했으나 노대통령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대신 노대통령은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를 보다 자유롭게 표출할수 있어야 한다면서,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노대통령은 또 야당의 탄핵 발의 강행 움직임에 관해, “기자 질문에 소극적으로 대답했을 뿐이고, 선관위도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지 않았는데 이런 사유로 대통령직을 중단하라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번 두 야당의 대통령 탄핵 발의 움직임에 끝까지 반대투쟁을 벌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검찰은 대통령 선거당시 노무현 후보진영이 선거에 앞서 삼성그룹으로 부터 미화 250만딸라가 넘는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이 짙다고 말했습니다. 한 고위 검사는 이 불법자금 모금에 대한 조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이 개입된 불법 대선자금 모금내역이 앞으로 더 추가 공개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만일 지지자들이 거둔 대선자금 규모가 당시 야당 후보측이 모금한 불법자금의 10분의 1을 넘어서면 정계를 은퇴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인권변호사 출신의 노대통령은 한국 정치권에서 부패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약속을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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