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한 특별위원회는 개발도상국들에서 가난을 뿌리뽑는데는 기업가 정신이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특별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빈곤퇴치 연구보고서를 통해 뜻밖의 결론을 내리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빈곤을 퇴치하는데 있어서 민간분야의 잠재력이 어떻게 투입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한 연구를 위해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해 7월에 위촉한 특별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 내용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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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퇴치 방안에 관한 연구를 위촉받은 유엔 특별위원회는 개발도상 국가들이 경제성장과 공평한 개발을 성취하는 1차적인 책임은 개발도상 국가 자체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불과 몇 년전에만 해도 유엔 본부에서 유엔의 특별위원회가 이같은 뜻밖의 결론을 내리는 보고서를 발표했더라면 어처구니 없는 일로 여졌을른지도 모릅니다.
이같은 연구 보고서는 선진 공업국들과 개발도상 국가들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업계 지도자들과 개발경제학자들 그리고 정부 관계관들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가 작성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또 가난으로 시달리는 나라들은 거의 언제나 그 나라 자체의 나쁜 국내정책의 제물이 되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따라서 빈곤퇴치는 그 나라의 국내 기업을 고취하는 국가 정책의 개혁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특별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직을 맡았던 폴 마틴 캐니다 총리는 이 보고서가 세계의 빈곤일소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발상의 한 가지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마틴 총리는 이는 분명히 개발의 한 가지 새로운 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 강력한 그 나라 고유의 민주적인 체제에 의해 뒷받침되는 민간 기업이 고취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마틴 총리는 또 빈곤을 타파하는데는 새로운 해결방안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지난 50년 동안에 커다란 발전이 이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하루 1달러 미만의 돈으로 연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틴 총리는 한 나라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경제성장과 고용 및 생활수준 향상을 이룩하는데 있어서 그나라 고유의 기업가 정신의 역할을 개발 전문가들이 너무나 오랫 동안 간과했거나 등한시 해왔다고 지적합니다.
유엔 빈곤퇴치 특별위원회의 또 다른 공동위원장인 에르네스토 세디요 전멕시코 대통령은 비록 경제성장을 위한 모든 다른 요인들이 갖추어진다고 해도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도록 허용되지 않는한 빈곤을 퇴치하는데 있어서 진전이 이룩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개발도상 국가들에서 사유재산권이 진정으로 보호되지 않고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지나치거나 잘못됐기 때문에 부를 창조하고 빈곤을 퇴치하는데 있어서 민간 기업이 그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해왔다는 것입니다.
유엔 특별위원회 연구보고서의 이같은 결론에 대해서는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보고서 발표를 취재하던 기자들은 대다수가 이 보고서의 결론에 대해 공공연히 이견을 나타내면서 수 많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이 보고서의 결론에 대해 전적인 신뢰를 표명했습니다. 아난 사무총장은 이 위원회가 개발도상 국가들에서 빈곤을 일소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일련의 확고한 조치들을 제시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유엔 특별위원회의 연구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뒤에서 추진해온 유엔개발계획의 마크 브라운 사무국장은 이같은 보고서의 결론들은 유엔의 이념적 전망을 개혁하는데 있어서 아난 사무총장의 영향이 작용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크 브라운 사무국장의 생각으로는 이번 보고서가 유엔에서 이루어지는 지식혁명의 일부라고 평가합니다. 유엔의 기자회견장에서 일단의 전문가들이 민간 기업분야에 관해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다는 것은 몇 년전에만 해도 이같은 일은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엔 특별위원회는 모든 가난한 나라들을 위한 단일 해결방안이란 없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빈곤퇴치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각국 정부들에게 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유엔의 경제관에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위원회의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에르네스토 세디요 전멕시코 대통령은 이 보고서의 명확하고 확고한 메시지는 활성적인 민간분야 기업이 없이는 많은 나라들에서 빈곤은 개선될 수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민간 기업분야의 활성화에 대한 걸림돌은 제거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