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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침해의 심각성  - 2004-03-03


북한의 공산 독재 정권은 세계 최악의 인권 남용 정권 중 하나입니다. 미 국무부의 로네 크레이너 민주주의 및 인권, 노동 문제 담당 차관보는 북한에서는 기본적인 자유라는 개념이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크레이너 차관보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극도로 열악한 것이 분명하다면서 북한 전역에 있는 교도소 시설들에는 15만에서 20만 명이 수감되어 있고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실상에 관한 정보는 폐쇄된 북한 사회의 속성 때문에 외부로 거의 유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교도소에서 수감중인 임산부가 출산하는 신생아들이 출생 즉시 살해되고 임신한 수감자들은 낙태를 강제당하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보고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인들은 자신들의 정부를 교체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국가와 공산당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 반동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북한 형법은 이른바 광범위한 종류의 “혁명 반동죄들”에 대해 사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혁명 반동죄들에는 북한 탈출과 탈출 기도, 공산당과 국가 정책에 대한 비방, 외국 방송 청취, 그리고 정부가 반동적으로 간주하는 문서들을 작성, 보유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중앙 집중적이고 엄격하게 통제된 경제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북한은 또한 국내 총생산의 4분의 1 이상을 핵무기 개발을 비롯한 군사 목적에 충당하는 세계에서 가장 무장화 된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정부 정책들의 결과로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나오는 막대한 규모의 대북한 국제 원조가 이루어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지난 10년간 수많은 주민들이 아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막대한 인권 침해 실태는 평양 정권이 북한 주민들과 나른 나라의 국민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문)

The Communist dictatorship in North Korea remains one of the world's worst abusers of human rights. Lorne Craner is U.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He says that in North Korea, basic freedoms are unheard of:

"And clearly, the situation there for human rights is very, very poor. You have widespread prison camps, one-hundred-fifty thousand to two-hundred thousand people in prison, a lot of torture, etc."

Because of the closed nature of North Korean society, information is hard to come by. But there are credible reports that babies born to women in North Korean prisons have been killed at birth, and pregnant female prisoners have been forced to undergo abortions.

North Korea's people do not have the right to change their government. And that government views individual rights as illegitimate, alien, and subversive to the goals of the state and the Communist Party.

North Korea's penal code stipulates the death penalty for a wide variety of what it calls "crimes against the revolution." These include defection, attempted defection, slander of the policies of the Communist Party or state, listening to foreign broadcasts, and writing or possessing material considered "reactionary" by the government.

North Korea's economy is one of the most centralized and tightly controlled in the world. The country is also one of the world's most militarized, with more than one-quarter of the gross domestic product devoted to military purposes,including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s a result of government policies, North Korea has chronic food shortages. Even with huge amounts of international aid -- much of it from the U.S. -- hundreds of thousands of North Koreans have reportedly starved to death in the last decade.

North Korea's massive abuses of human rights make it clear how dangerous the Pyongyang regime is --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and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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