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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특사, 버마 정치개혁안 추진 장려 위해 랑군 방문 - 2004-03-02


버마 군사정부에 대해 정치개혁안을 추진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유엔의 한 특사가 랑군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회의적인 시각이 남아있긴 하지만 여러 분석가들과 또 버마의 수도 랑군에 진출해 있는 기업 소유주들은 그 계획안을 가리켜 버마의 정치개혁을 위한 근년 중 최선의 방안이라고 평가합니다.

라잘리 이스마일 유엔 특사의 랑군 방문은 버마 군사정부가 정치개혁을 위해 제시한 이른바 [로드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버마의 거국화합을 이룩하기 위한 라잘리 이스마일 특사의 노력은 2년 이상 계속됐지만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버마 군사정부는 아웅산 수지여사를 2002년에 가택 연금에서 풀어주었지만 지난해 민족민주 동맹의 고위 당직자 수십 명과 함께 수지 여사를 다시 억류했습니다.

그에 따라 미국을 포함한 많은 서방 국가들은 버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했고, 그로 인해 이미 취약한 버마경제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 조치가 강화되자 킨 느윤트 총리는 지난해 8월, 개혁을 위한 7단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혁안은 새 정부 선출을 목표로한 헌법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거국적인 회의를 개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 로드맵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 있는 전략 국제문제 연구소의 주서프 와난디씨는 최근 랑군을 방문한 뒤, 매우 중요한 사실은 버마 정부가 많은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계획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와난디씨는 계획 실천을 위한 일정표와 모든 이해 당사측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돼야 하며,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 전반적인 개혁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버마 정부와 제휴하고 있는 영자신문 미얀마 타임즈지의 편집자인 로쓰 던클리씨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망이 근년 들어 현재 가장 높다고 평가합니다.

던클리씨는 지금처럼 긍정적인 때가 없었다면서 버마 정부가 개혁을 추진할 결의로 있는 것으로 믿어지고, 7단계 로드맵을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던클리씨는 버마 정부가 결의를 굳힘에 따라 2006년 까지는 로드맵의 일부 단계가 성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2006년까지 버마에서 진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2006년은 버마가 아세안의 순번제 의장직을 맡게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버마에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과 일본, 호주, 그리고 유럽연합을 포함한 아세안의 대화 상대국들이 연례 회의에 불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버마의 개혁안에 관해 최근 보고서를 발표한 권리 옹호 단체인 [국제 비폭력]의 버마 현지 대표, 예슈아 모세르-푸앙수완씨는 지난해 8월 킨 느윤트 총리가 발표한 개혁안이 별로 새로울 것은 없고, 이 안은 1990년에 [국가 법 질서 회복 위원회]가 내놓은 내용과 대동소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외교관들과 관측통들은 앞으로의 추이는 버마 군부가 자체 개혁추진 노력을 신뢰하도록 여러 소수민족 단체들과 야당, 그리고 보다 폭 넓은 국제사회를 어느 정도 납득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풀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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