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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내각 해산, 카시야노프 총리 제거하기 위한 것 - 정치 분석가들 - 2004-02-26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4일의 내각 해산은 오는 3월 14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기에 앞서 오래 전부터 계획해 왔던 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스크바의 정치 분석가들은 이에 관해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정치 분석가들은 대부분 내각 해산이 언젠가는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푸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바로 앞두고 그 같은 조치를 취한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헌법 하에서 정부는 보통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이후 내각을 해산하고 신임 총리를 임명합니다.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선거가 실시되기 앞서 내각을 해산한 것은 별 실효가 없을 수도 있는 선거 운동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들 분석가는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이번 투표에 참가하느냐 하는 것은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푸틴 대통령의 개인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쉽사리 재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선거의 합법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등록 유권자의 적어도 50%가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각을 해산함으로써 푸틴 대통령은 선거에 무관심한 일반 유권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원하고 있다고 분석가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정치 분석가인 세르게이 마르코프 씨는 이번 내각 해산에는 한가지 다른 목적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마르코프 씨는 이번 조치는 푸틴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미하일 키시야노프 전 총리에 대한 일종의 보복성 행동이었다고 말합니다.

재선 보장을 위한 어떠한 뜻밖의 조치를 취할 필요도 없이 푸틴 대통령이 이번 선거의 승자라는 사실은 명백하다고 마르코프 씨는 말합니다.

정치기술연구소의 이고르 부닌 씨와 같은 다른 분석가들은 푸틴 대통령의 내각 해산 조치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세력을 과시하려는 저돌적인 행동의 일환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크레믈린의 주인이며 내각을 해산함으로써 자신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모든 결정을 내리며 그 어느 누구도 그에게 도전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기 원하고 있다고 부닌 씨는 말합니다.

그러나 모스크바 대학교의 알렉산데르 쇼킨 교수는 이번 내각 해산에 대한 자체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카시야노프 총리를 전격 해임한 것은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 시대의 잔재를 계속 내각에 남겨 두기보다는 푸틴 대통령이 스스로 새 인물을 총리로 기용하기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쇼킨 교수는 푸틴 대통령이 앞으로 4년에 걸쳐 자신의 급진적인 경제 개혁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카시야노프 전 총리를 신뢰할 만한 인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지적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후임 총리 후보를 앞으로 2주 안에 국회 하원에 통보하게 돼 있으며 하원은 그 후 일주일 안에 총리 임명 동의안 표결에 들어갑니다. 빅터 흐리스텐코 현 총리 대행이 총리 직을 계속 맡을 것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후임 총리 지명자로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동료인 세르게이 이바노프 국방 장관 아니면 알렉세이 쿠드린 재무 장관이 보다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스크바 증권 거래 업체인 ‘트로이카 다이알로그’ 의 제임스 펜크너 씨는 금융 시장이 개혁파 총리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합니다.

펜크너 씨는 사실 어떤 인물이건 다 총리에 선출될 수 있겠지만 새 총리가 은행이나 교육, 군과 같은 분야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는 인물이라면 금융 시장으로부터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총리 선출은 인물보다는 보다 정책적인 성격에 근거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펜크너 씨는 푸틴 대통령의 총리 후임으로 누가 지명되건 간에 푸틴 대통령 제휴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하원에서 많은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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