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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 선거, 집권 자민당 강력한 도전 직면 - 2004-02-25


오는 3월 9일 일본에서는 3년 5개월만에 처음으로 중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여론 조사 결과 고이즈미 총리의 연립 여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세력이 강화된 야권과 일본 사상 한번도 없었던 민주-자유 두당의 합당 체제로 인해 일본 정계 개혁 전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막강한 중의원 의석 480석을 놓고 경쟁하는 이번 선거에서, 현재까지는 자민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1950년대 부터 몇달을 제외하고는 줄곧 일본 정계를 석권해왔습니다.

이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현 총리의 강력한 인기도와 지방 에서의 전통적 지지기반에 힘입은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자민당은 예전과는 다른 보다 강력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강력한 연립 야당인 민주당은 오랜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의석을 빼앗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니가타 현에 있는 일본 국제 대학 연구소의 시노다 토모히토 정치학 교수는 비록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과반수 확보에는 실패한다해도, 국회내 의석을 늘림으로써 자민당에게 하나의 힘겨운 대상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노다 교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민주당이 얼마나 많은 의석을 늘리느냐 지켜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민주당은 보다 실제 행동하는 야당이 될 것이며, 앞날에 집권당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노다 교수는 또,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할지라도 민주당은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990년대 말 집권 자민당 탈당파들과 좌파 의원들에 의해 창당됐습니다.

그러나 안보와 국방 정책을 놓고 이견이 대립하면서 당세가 약화됐으며, 정책에 있어서, 국민들의 보다 많은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군소 야당인 자유당과의 합당에 성공함으로써 국회내 의석수를 늘렸습니다.

나오토 칸 민주당 총재는 민주당의 접근 방식은 자민당과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칸 총재는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신뢰하고, 선택할 용기가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영국 노동당의 정책들을 도입함으로써 일본 유권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없애고, 일자리 창출및 도시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것을 공약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이를 복사해 천만장가까이 선거전단을 배포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 역시 10장짜리 선거책자 350만장을 배포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당내 분규와,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보수의원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개혁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자민당내 고이즈미 총리의 정적들은 일본 경제를 회생시키려는 고이즈미 총리의 노력을 방해해왔습니다. 공공 사업 지출 삭감 같은 고이즈미 총리의 조치들은 선거구민들로 부터 외면받게 될 것을 우려하는 일부 의원들이 선거구민들로 부터 외면받게 될 것을 우려하면서 심각한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이즈미 총리는 유권자들에게 장기간의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일부 희망적인 조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국민들이 자민당과 보수-공명 3당의 연립 정권이 일본의 경제 부흥과 안정 기여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민당 내부의 심각한 갈등과, 현재까지는 고이즈미 총리의 급진적 개혁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지금은 민주당에게 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고이즈미 총리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일반인들은 믿고 있는 것으로 여론 조사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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