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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차 6자회담 목표는 북핵폐기...강경한 입장 견지    - 2004-02-23


미국은 오는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북한 핵 위기에 관한 제2차 6자 회담을 앞두고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이번 회담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이 각기 다른 두 개의 핵 무기 개발 계획을 완전히 공개하고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반국들은 북한 핵 무기 개발 계획의 평화적 종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수요일 25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과 만날 예정입니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 가운데 하나인 일본은 23일, 러시아와 남북한, 미국 그리고 중국과 함께 참석하는 2차 6자회담에서 미국의 입장을 확고하게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다 야수오 대변인은 일본과 미국, 그리고 다른 3개 국가는 북한 핵 무기 개발 계획의 완전한 폐기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존 볼튼 차관은 지난 주 도쿄에서 일본 관리들을 만나 그같은 목표 달성 방안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볼튼 차관은 2차 6자회담에서는 모든 핵 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할 것이라는 북한의 전략적인 결정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그 후 북한의 태도에 따라 후속 조치들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북한이 이미 시인한 바 있는 플루토늄에 기반을 둔 핵 무기 개발 계획 뿐만 아니라, 의혹이 일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 개발노력도 폐기했음을 입증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지난 2002년 10월에 북한은 미국이 정보 보고서들을 제시하자 고농축 우라늄 개발 계획을 시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과 지난 1994년에 체결한 기본 핵 합의에 위배되는 그같은 계획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 양측은 2차 6자 회담에 들어가면서 상호간에 신뢰의 기반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16개월 동안 북한은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영변 핵 시설을 재가동했습니다.

북한은 또한 미국의 적대적 정책에 맞서기 위해 이른바 ‘핵 억지력’을 구축할 권리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미국 정보 당국은 북한이 현재 1개 내지 8개 정도의 핵 무기를 갖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의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지난 21일 미국은 다가오는 2차 6자회담에서도 계속 ‘현실적인 외교술’를 이용할 것이라고 말하고, 2 개의 핵 무기 개발 계획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재난에 이르는 확실한 길’이 될 것이라고 북한측에 경고했습니다.

북한 핵 위기에 관한 제1차 6자회담은 지난 해 8월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나 추가 회담을 열자는 모호한 약속 외에는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2차 6자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집중적인 외교적 노력이 전개됐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 사이의 견해 차이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핵 무기 개발 계획을 동결하겠다고 제의했지만 오직 미국이 그와 동시에 안전 보장과 에너지 지원, 그리고 다른 양보조치들을 취할 때에야만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측은 그같은 제의를 일축하고 먼저 북한이 핵 무기 개발 계획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영구히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6자 회담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 몬터레이에 있는 [핵 핵확산 금지 연구 센터 ( The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의 북한 전문가 다니엘 핑크스톤 씨는 협상은 여전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핑크스톤 연구원은 6자 회담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고 지적하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2차 회담에서 큰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핑크스톤 연구원은 이번 회담에서 단순한 합의만 이루어지거나 혹은 어떤 실질적인 급속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음을 6자 회담 당사국들이 모두 인식하고 있는 듯 보이기 때문에 자신은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핑크스톤 연구원은 또한 2차 6자회담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테러리즘을 척결하고 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해 열린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핑크스톤 연구원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 협상단이 다른 유인책들을 댓가로 리비아로 하여금 핵 야욕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북한도 그렇게 하도록 고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핵 전문지식을 제공했다는 파키스탄 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 박사의 자백이 나옴에 따라 강경책을 고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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