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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공화 양당, 이민법 개정 방법에 이견 보여 - 2004-02-16


미국이 대통령 선거의 해를 맞은 가운데 미국 의회는 이민법을 개정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미국의 이민제도가 변화돼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정치적인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밀입국하려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들의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리조나 주 출신의 존 메케인 공화당 상원의원 같은 일부 의원들에게 미국의 이민제도 개혁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메케인 의원의 출신지 아리조나주는 대부분의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오고 있는 멕시코와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경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미국 국민에게 우리가 테러와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장담하려면 우리의 국경이 안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려는 근로자들에게 고용주들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국경을 건너오는 밀입국자들을 근절시킬 때까지 우리의 국경은 안전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메케인 의원은 미국인들의 안전만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미국과 멕시코간의 국경을 넘어오려다 숨지는 수백명의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메케인 의원은 국회에 대해 새로운 이민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 공통된 안을 내놓고 8월에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법을 채택해야 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선거의 해에 법을 제정하지 못하게 돼 수백명이 또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제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 심히 우려가 됩니다.”

메케인 의원을 포함한 여러 상원의원들은 상원의 이민 관련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에 관해 강조했습니다.

이 청문회는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7일에 국회에 대해 임시 근로자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이민제도를 개혁하도록 촉구한 이래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부쉬 대통령이 제시한 안에는 미국으로 새로 입국하는 근로자들이나 이미 미국에 살고 있는 계절 노동자들에게 임시 근로 비자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불법 계절 노동자들을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제안은 일자리를 채울 수 있는 미국인을 찾지 못할 경우 일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채용을 원하는 고용주를 연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부쉬 대통령의 계획은 또 외국인 임시 노동자들에게 고국의 가족들에게 돌아가도록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3년간의 노동허가를 내주지만 영주권은 주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메사추세츠주 출신 민주당의 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부쉬 대통령의 그같은 계획이 완벽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부쉬 대통령의 계획은 이민 노동자들을 2등급 시민으로 취급하던 과거의 프로그램들과 비슷한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수백만명의 남녀 근로자들에게 영구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데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케네디 의원과 아이다호 주 출신의 공화당 래리 크래그 상원의원은 임시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법안을 공동으로 상정했습니다. 이 두의원은 이 법안이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의 상원의원 52명과 미국 전역의 400개 단체들로 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네디 의원은 부쉬 행정부가 이 법안을 승인할 것으로 암시만 해도 이 안은 즉시 효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케네디 의원은 토론해야 할 사안들이 아직도 많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우리는 올해 이 개혁안들을 모두 또는 대부분을 법으로 제정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력해야만 합니다.”

현재로서는 미국에 살고 있는 8백만에서 천 5백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이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추세를 지켜볼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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