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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쉬 대통령의 핵 확산 금지 계획, 시행에 많은 어려움 - 2004-02-13


부쉬 미국 대통령은 핵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새로운 단계적 조치들의 개요를 공개했습니다. 이른바 핵 확산 금지 이니시어티브는 파키스탄에 기반을 둔 조직망이 민감한 핵무기 제조 기술을 해외로 이전했다는 보도에 뒤이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같은 핵무기 제조 기술의 이전을 저지하는 작업은 매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비밀에 쌓인 핵무기 거래를 통제하려는 노력은 최근 파키스탄의 핵과학자 압둘 콰디르 칸박사가 과거 수년 동안 민감한 핵기술을 이란과 리비아, 북한 그리고 그밖에 여러나라에 이전하는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폭로됨으로써 헛점을 들어냈습니다. 레건 전 행정부에서 국방 차관보를 지낸 [로렌스 콜브]씨는 부쉬 대통령이 9개 조항의 이니시어티브를 발표한 것은 파키스탄의 폭로에 자극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취임이래 줄곳 대량 파괴 무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규범, 즉 국제 통제규정들을 마련하는 작업을 주저했다고 콜브 차관보는 말합니다. 부쉬 대통령은 지난 14일, 핵기술 이전에 관한 국제 규정을 강화하고 또한 국제 사찰을 보다 엄격히 하는 노력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핵분야의 규정들을 시행하는 작업은 국제협력에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하바드 대학교 부설, 케네디 정부 대학원의 핵계획운용 사무국장인 제임즈 월쉬씨는 핵보유국과 비핵국가들 사이에는 고도로 민감한 핵확산 통제문제에 관해 심한 불신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비핵국가들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기술의 우위를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믿고 있어, 그같은 노력의 동기를 의심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때문에 미국이 전면에 나서서 미국이 결정한 새로운 규정들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이를 위에서부터의 하달사항으로 제시할때 외부세계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된다고 월씨씨는 경고합니다. 지난 2년간의 사태발전에 미루어, 현재 외부세계의 반응은 더욱 더 민감해졌다는 것입니다.

콜브씨는 새로운 핵확산 금지규정을 위한 국제협력을 확보하는 작업은 부쉬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 준비작업을 진행하면서 채택한 입장때문에 더욱 복잡해졌다면서 그같은 견해에 동의합니다. 미국 현 행정부는 이라크 침공을 통해 국제사회에 '미국이 당신네들을 필요로하는 것 보다는 당신네들이 더 미국을 필요로 하니까 미국이 하는대로 따르는 것이 나을 것'라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콜브차관보는 말했습니다.

파키스탄의 핵과학자 칸박사는 고위 당국의 승인이나 지원없이 단독으로 행동했다고 말합니다. 파키스탄 핵개발 계획의 대부로 알려진 칸 박사가 전국 텔레비젼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뒤를 이어, 파키스탄의 페르베즈 무샤라프 대통령은 칸박사를 사면했습니다.

전적으로 단독 책임이라는 칸박사의 주장은 광범위한 회의적 반응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부쉬 행정부는 파키스탄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주저해왔습니다. 무샤라프 대통령이 미국의 테러 대항전을 적극 지지하고 또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핵확산 논난에 있어 모종의 면책 특권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풀이합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그 전모를 알고 있었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콜브씨는 말합니다. 미국은 파키스탄 정부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미국은 탈레반 세력과 알카에다 테러조직에 대처하는 있어 파키스탄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북한이나 이라크에 비해서 파키스탄에 기본적으로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콜브씨는 이같은 일은, 국제정치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현상임을 지적합니다. 두개의 사악한 대상이 있을 경우, 그중 보다 강도가 낮은 대상을 택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부쉬대통령은11일 핵무기 구매자와 공급자 그리고 중계상들을 포함해 핵확산 연계망을 뿌리뽑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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