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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연합의 대 중국 무기금수 해제추진에 반대 로비 - 2004-02-12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11일 미국의회에 출석해 유럽연합의 대 중국 무기 금수조치를 해제하려는 프랑스 주도의 노력에 맞서 미국이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대 중국 무기 금수조치는 1989년에 베이징 티안안멘 광장에서 벌어진 민주화 시위를 중국군이 유혈 진압한 사태이래 지속돼왔습니다. 미 국무부에서 VOA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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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쟈크 시라크 대통령은 대 중국 무기금수 조치가 정치적으로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으나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타이완을 겨냥한 중국의 미사일 배치 증대와 타이완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다음달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을 둘러싸고 중국과 타이완간에 긴장이 고도에 달한 상황에서 유럽연합이 대 중국 무기금수 조치 해제안을 검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파월장관은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증언에서 자신이 앞서 11일 유럽연합 의회의 순번제 의장국인 아일랜드의 브라이언 코웬 외무장관과의 전화 대화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으며, 그리고 지난 6일 뉴욕에서 프랑스의 도미니크 데 빌팽 외무장관과 만난자리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코웬 장관은 중국이 타이완을 향해 미사일을 증강 배치했고 이 문제에 관해 타이완에서는 주민투표 실시가 임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를 얼마나 민감하게 느끼고 생각하는지에 관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매우 민감한 시기입니다. 대 중국 무기금수 조치를 왜 지금 변화시키려 하는 것입니까? “

중국은 유럽연합의 대 중국 무기금수 조치를 서둘러 종식시키기 위해 압력을 가해왔습니다. 중국의 그같은 움직임은 이 문제에 관해 미국의 입장에 공개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몇몇 국가들을 포함해 10개의 나라들이 유럽연합에 새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는 오는 5월 이후에는 이 조치를 폐지하는 문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유럽 군사기술을 중국이 취득하게 되면 중국과 타이완간의 힘의 균형이 깨질 수도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의회가 제정한 법에 따라 타이완에 방어용 무기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의 천수이벤 총통이 중국의 미사일 증강배치 문제를 자신이 재선을 모색하고 있는 오는 3월 20일의 총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한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파월장관은 하원 청문회에서 부쉬 행정부는 타이완에서 이문제와 관련해 주민투표가 실시돼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중국이나 타이완 어느쪽이든 현상태를 변화시키려는데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은 민주주의가 실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선택한다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이완의 그같은 움직임이 어떻게든 현 상태를 변화하는 방향으로 진전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타이완측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는 중국과의 세차례에 걸친 공동성명과 타이완 관계법에 근거해 여전히 단일 중국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이를 존중할 결의로 있습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현 상태를 변화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취해져서는 안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달 워싱턴으로 부터의 압력을 받아 타이완의 천수이벤 총통은 중국에게 무력사용을 포기하고 타이완을 향해 배치한 미사일들을 철수하도록 단도직입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의 질문을 주민투표 용지에 포함하려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그같은 질문 대신 이제 타이완 유권자들은 중국이 타이완을 향해 배치한 미사일 철수요구를 거부한다면 타이완이 첨단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해야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받게됩니다.

주민투표 용지의 두번째 질문은 타이완과 중국본토와의 통합을 위해 타이완이 평화 및 안정을 골자로 한 중국 본토와의 협상에 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타이완을 하나의 분리된 성으로 간주하고 있는 중국은 타이완의 주민투표 게획을 줄곳 도전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미국 행정부에 대해 이같은 계획에 맞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콜린 파월 장관은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은 타이완 주민투표 용지의 두가지 질문에 관해 어느 것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타이완과 중국은 서로 다른 관점과 이해를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을 궁극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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