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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 허용에 앞서 중국내 은행 체제 개혁 촉구, 원자바오 총리 - 2004-02-11


중국 정부가 내년 2005년부터 2년간 외국 은행의 중국 진출을 허용하려 준비하는 가운데 중국의 권력 제 2인자는 중국의 취약한 금융체계의 개혁을 서두를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보돕니다. ***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11일 베이징에서 금융관계 관들과 회동했습니다. 정부기관지에 의해 인용된 그의 발언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은 과도한 은행 대출과 취약한 은행 체제를 과감히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한 것으로 중국정부의 한 기관지는 인용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국영은행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빠른 속도로 많은 대출을 해오고 있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은 지난 해의 경우, 건설사업과 공장과 같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액은 그 전년에 비해 26%가 늘어나 총 6천6백 40억 달러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은행들은 초기에 흔히 정부의 지시에 따라 파산한 국영기업들에 빌려준 거액의 비수익성 부실 대출 회수에 진통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여러가지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중국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중국의 두 최대은행인 [중국은행]과 [중국건설은행]에 막대한 정부 외환보유고중, 450억 달러의 자본금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은행 실적개선을 통한 현금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은행의 운용개혁이라고 말합니다. 홍콩 시립 대학의 스티븐 쳉 경제학 교수는 중국이 외국 상업 은행의 국내 진출을 허용하게 될 다음 2년간 특히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중국은행들이 외국은행들과 경쟁하게 될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경쟁력 면에서 중국 은행들이 수익성과 생산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쳉교수는 지적하고 그렇게 되면, 중국내 고객들이 중국 은행으로부터 외국은행으로 옮겨갈지도 모른다고 경고합니다.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중국 은행들은 민영화와 외국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매각하는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원자바오 총리는 관리들이 외국인들의 투자를 가로막을 수도 있는 불법적인 금융행위를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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