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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쉬 행정부, 중동지역 민주화와 경제 개혁 확대 모색 - 2004-02-10


미국의 부쉬 행정부는 중동 지역의 민주화와 경제 개혁 확대를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적 노력을 주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미국은 주저하는 중동 국가 정부들에게는 미국의 가치를 강요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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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조지 부쉬 대통령은 이미 지난 해 정책 연설을 통해, 부쉬 행정부는 중동의 민주적 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관리들은 올해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와 유럽연합 정상회의 , 그리고 선진 8개국/G-8과 러시아 정상회의를 통해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을 중동 민주화 노력에 끌어들임으로써 중동의 민주적 개혁이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이 준비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민주화와 경제 개혁 확대를 위한 새로운 국제적 구상은 미국 남부 조지아 주의 씨 아일랜드에서 연례 G-8 정상회의가 열릴 때 정상회의 주최자인 조지 부쉬 대통령에 의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구 소련 위성 국가들의 민주화 진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지난 1975년의 헬싱키 조약을 본따 만들어진 비교적 자유로운 구조 속으로 미국의 동맹국들과 중동 지역 국가들을 끌어 들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이미 유럽과 중동 국가들에게 그같은 구상에 관해 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같은 움직임은 콜린 파월 장관이 베르나르트 보트 네덜란드 외무장관과 바레인의 외무장관인 살만 빈 하마드 알 칼리파 왕세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바레인 외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파월 장관은 미국은 무엇인가를 강요하는 입장이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개혁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우리는 중동 지역에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중동 지역과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과 교류하려는 노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동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과 인권 보호에 대한 존중, 그리고 경제 발전에 대한 존중과 관련해 매우 중대한 결정과 조치들을 취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레인이 바로 그같은 나라들의 좋은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중동 사람들을 위한 중동의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나라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경향을 정착시키는 의회 선거를 실시했고, 또한 미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 체결이 임박한 바레인의 외무장관은 이미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들의 지원은 중동 개혁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바레인 외무장관은 또한 그 어떤 민주주의 유형도 중동의 모든 나라들과 더 나아가 회교도 세계 전체에 들어 맞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하나의 칫수가 모두에게 적합하다는 말이 중동 전 지역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혁 과정이 주창하고 있는 일반적인 원칙들을 분명하게 지지합니다. 그같은 기본 원칙들은 3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민주주의, 둘째는 법치, 그리고 세째는 자유시장이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입니다. 그같은 3가지 기본 원칙들이 장려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나라들은 그같은 문제들에 관한 조치를 언제 어떻게 취할 것인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지금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또한 그들이 실제적으로 개혁을 이행하는데 따르는 어려운 장벽들을 넘을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지난 해 11월 워싱턴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중동의 개혁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시작하면서, 사우디 아라비아나 이집트 같은 중동의 오랜 미국 동맹국들에게 개혁을 받아 들이기 시작하라고 촉구하면서,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 정권이 붕괴된 것을 국제적 민주 혁명의 분수령이 되는 사건으로 간주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이 지난 60년동안이나 중동의 자유 결여를 수용하거나 눈감아 주었지만 , 그것이 중동을 안전하게 만드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안정은 자유를 희생한 댓가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지난 9일,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하는 보다 광범위한 국제적 노력의 목표는 이라크의 정치적 전환을 둘러싼 문제점들과 교착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평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쉬 행정부의 중동 평화 구상을 더욱 구체화하고, 앞으로 계속 진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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