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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호주산 설탕에 대한 자유무역협정 합의 - 2004-02-09


호주와 미국은 지난 수개월간의 팽팽한 협상 끝에 양국간의 자유 무역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호주의 죤 하워드 총리와 죠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호주 설탕의 미국 수입을 둘러싸고 거의 와해상태에 놓였던 협상을 되살려 서명토록 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죤 하워드 총리는 이 자유무역협정이 환상적으로 훌륭한 것이며 호주에 대해 큰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협정의 체결로 막대한 대다수 제조상품들에 대한 수입관세가 없어지게 돼 호주의 많은 농민들은 미국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더욱 손쉬운 판로를 얻게됐습니 다.

미국 협상 대표들은 이 협정이 공산품에 대한 관세에서 미국이 지금까지 이룩한 것중 가장 큰 폭의 삭감을 규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협정은 또 호주의 수출업자들에게 덤으로 연간 20억 달러의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역협정은 전체 무역협상 과정을 거의 와해 시킬뻔 했던 논란 많은 농업 문제들 가운데 상당 부분 들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자유무역협정의 최종 초안이 쇠고기를 수출하는 미국 농민들의 관심에 민감한 것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한편 이 협정은 호주의 사탕수수 재배농가들에게 놀랍게도 설탕문제를 제외시켰습니다. 호주의 야당 정치인들은 이 협정을 가리켜 설탕산업의 핵심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표현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강력한 미국의 사탕수수 재배농가들은 설탕수입을 늘리려는 노력을 오랫동안 봉쇄할 수 있었습니다. 야당인 노동당과 노조지도자들 그리고 농업단체들은 이 협정이 호주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모두 비판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하워드 총리는 이 협정에 대한 비판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총리는 호주가 설탕분야에서 뭔가 얻어내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호주 경제의 다른 모든 분야에 엄청한 혜택을 주는 협정을 포기하는 것은 국가 이익에도 반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11월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몇가지 특정 농업분야에 중대한 변화가 없기때문에 이번 거래는 의회의 반발을 적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간의 무역량은 연간 280억달러에 달하며 미국이 큰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호주와 미국은 지난 수년동안 매우 밀접한 관계에 놓여왔습니다. 호주는 미국이 벌이고 있는 세계적인 테러 대항전에서 적극적인 지지국으로 활동해왔습니다. 호주는 이라크내 분쟁에도 월남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대를 파병하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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