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빈곤 농민 계층과 점차 부유해지는 도시민들 간의 소득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에 모두 1백80억달러를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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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민들은 지난 20여년간 중국이 이룩한 폭발적인 경제 성장의 혜택을 별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리들은 작년의 경우, 도시 주민들이 연간 9% 이상의 소득 증가를 이룩한데 비해 농민들의 소득은 4% 증가에 그쳤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같은 소득 불균형에 대해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중국의 전체 인구의 대부분이 살고 있는 농촌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들은 9일, 농지가 도시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바람에 작년에 농작물 수확량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우려는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내각이 농촌 개발 지원을 밝힌 정책자료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 내각의 [중앙재정 공작 영도소조]의 부주임인 첸 시웬씨는 기자들에게 정부가 현재 중국 전체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의 소득 증가의 이른바 “불길한 추세”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웬 부주임은 이처럼 농민들이 중국 전체 인구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소득을 빠른 속도로 끌어올리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이르러 중국은 수많은 농민들이 보다 수입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면서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도시화는 토지 취득과 관련해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종종 정부의 후원을 받는 개발업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지 않은 채 토지를 강제 매수한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9일의 정부 설명회에서 관리들은 토지 매입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일부 인사들은 이같은 정책 효과가 지방 구석구석까지 침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베이징에 있는 [지방개발연구소]의 담당변호사인 리 핑 씨는 농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근에 새로이 제정된 법은 중국의 농장들이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공산당원들의 통제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행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중국내 여러 집단농장 간부 지도원들은, 이 새로운 법의 중요성을 간과하려 들고, 오히려 토지에 대한 집단 농장의 권한을 회복하려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농작물 수확량의 감소와 소득 불균형의 위협은 중국 정부로 하여금 대다수 농민들의 지위를 신속히 개선하려는 노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