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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결의 - 2004-02-08


미국의 리차드 마이어스 합참의장은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의 고위 지도자들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양국의 군사문제 이외에 중국과 타이완 관계도 논의되었습니다. 마이어스 의장은 미국의 부쉬 대통령이 중국과 타이완 어느 쪽도 현상황을 변경시킬 수 있는 일방적인 행동을 취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마이어스 의장은 중국이 타이완 해협 중국 본토쩍에 지대지 미사일을 포함해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는데 대한 미국의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마이어스 의장은 미국은 “타이완이 무력이나 위압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도록 도울 결의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의 천수이벤 총통은 중국이 만약 공격용 미사일 제거를 거부할 경우, 타이완이 첨단 미사일요격 무기를 구입해야 할것인지에 관해 유권자들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또한 타이완이 “양안간의 상호교류를 위한 평화롭고 안정된 테두리”를 구축하기 위해 중국과 협상을 벌여야 할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도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천수이벤 총통이 이 두가지 현안에 관한 문구작성에 일말의 신축성을 보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타이완의 주민투표실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은 주민투표는 타이완이 독립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독립을 선언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닌가 우려한다고 말합니다. 또 이같은 타이완의 움직임은 타이완에 대한 무력 사용을 초래 할 수도 있다고 주욱은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리차드 바우처 대변인은 미국은 타이완에 대한 공약을 준수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과거 미국의 법률과 정책을 돌이켜 미국은 본다면, 미국은 정당한 국가 방위의 필요성에 관해 타이완 국민을 도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변함없는 미국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는 미국이 진지하게 받아드리는 책임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쪽도 현상황을 변경시키기 위해 일방적인 행동을 취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미국은 이같은 중요한 관심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과 타이완간의 직접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일방적인 행동을 취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같은 행동은 정당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화해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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