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조지 부쉬 대통령 행정부는 인권수호 명분으로 이라크 전쟁을 정당화해서는 안된다고 미국의 국제 민간인권단체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휴먼 롸이츠 워치는 미국이 주도한 대이라크 군사행동으로 잔혹한 독재정부가 축출되기는 했지만 사담 후세인 정권의 자국 국민 살해행위는 지난 몇 해동안 뿐만 아니라 수 십년에 걸쳐 자행됐는데 이제와서 인권수호 명분을 이라크 전쟁의 정당화 사유로 내세우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데에는 인권수호 이외에 수 많은 이유들이 있는터에 왜 지금에야 사담 후세인을 목표로 삼고 있는 까닭이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휴먼 롸이츠 워치의 이같은 비판의 배경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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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 할때마다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의 잔혹함으로 거의 매번 강조하곤 했습니다.
“ 만약에 우리가 행동을 취하지 않았더라면 독재자의 대량살상 무기 계획은 오늘 날까지 계속됐을 것입니다. 이라크의 고문실은 아직까지도 공포에 질린 무고한 희생자들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수 십만 명의 남녀들이 사막의 모래속에 사라져 버린 살륙의 현장은 여전히 살인자들만에게만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겐 사담 후세인 정권이 없어진 오늘의 세계가 보다 안전하고 나아진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부쉬 대통령은 금년 연두교서 발표를 통해 이라크인들이 지금 자유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권단체 휴먼 롸이츠 워치는 이라크인들의 자유가 너무나 뒤늦은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라크 전쟁이 진정으로 인권수호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세계는 10여년 전도 전에 이라크에 군사적으로 개입했어야 옳았다는 것입니다. 휴먼 롸이츠 워치의 톰 말리노프스키 이사의 말입니다.
“ 이라크에 대한 인권수호 목적의 군사개입은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 북부지역의 쿠르드족 주민들을 집단 살륙했던 1980년대에 일어났어야 했었습니다.”
톰 말리노프스키 이사는 미국과 영국 정부가 인권수호를 대이라크 군사행동의 정당화 명분으로 삼으려 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담 후세인은 잔혹한 인권유린 기록을 갖고 있었지만 미국 주도의 이라크 침공이 전개되던 때에는 실질적인 대규모 인권유린을 자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리노프스키 이사는 오히려 다른 많은 나라들이 끔찍스러운 인권기록을 갖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 이라크에서는 지난 1-2년 동안에 어느 정도의 인권유린이 있었던 것에 비해 전세계에 걸쳐 참혹한 인권유린 행위들이 자행됐습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서 혹독한 고문과 정치활동에 대한 억압이 있었습니다. 전세계에 걸쳐 다른 많은 나라들의 정부 또한 끔찍스러웠던 사담 후세인 못지않을 정도로 혹독하게 자국 국민들을 탄압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북한과 이란 그리고 사우디 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 어느 정도 그런 나라들입니다. 인권억압의 정도만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인도주의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규범을 채택한다고 하면 오늘 날 미국이 침공해야 할 나라들은10 여개국에 달할 것입니다.”
말리노프스키 이사는 이라크에 대한 군사개입을 단행했어야 할 가장 중대한 시기는 1991년 1차 페르샤만 전쟁이후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 남부지역에서 시아파 회교도 30만 명을 살륙했던 때였다고 상기시킵니다. 미군은 이라크 북부지역의 쿠르드족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한 반면에 당시 쿠웨이트에 주둔해 있던 미군은 바로 인접한 이라크 남부지역에서 집단살륙이 자행되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같은 과거의 사실에 비추어 볼때 인권수호를 이라크 침공의 정당한 명분으로 내세우는 미국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고 말리노프스키 이사는 지적합니다.
“ 문제는 이라크 전쟁전개 이전에 인도주의적 명분이 2차적인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뒤에는 인도주의적 명분이 1차적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담 후세인이 실제로 개발완료된 대량파괴 무기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해 짐으로써 국가안보상의 정당성이 퇴색되고 잘못된 것으로 입증되자 부쉬 대통령 행정부는 인권수호를 전쟁의 정당한 명분으로 내세우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임당시 무역담당관이었던 클라이드 프레스토위츠씨는 미국의 대이라크 정책이 모순되기는 하지만 독재자 사담 후세인 축출은 중대한 일이었다고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