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에서는 정부가 후원하는 새로운 인권 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에 대해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인권 운동가들은 이집트에서는 수십년간 정부에 의해 고문이 행해져 왔다면서, 정부 기관인 이 인권 위원회가 고문과 같은 인권 침해 사례들을 근절할수 있을지 여부에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집트 국립 인권 위원회는 이집트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됐습니다.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끄는 위원회는 이집트의 지식인과 여성 운동가, 변호사, 언론인, 인권 옹호자 등 25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설된 위원회는 정부 기관으로서, 많은 인권 운동가들은 이집트에서는 정부 자체가 인권 남용에 대한 비난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지난1981년에 안와르 사닷 대통령이 암살된 이래로 국가 비상 상태 하에서 국정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국가 비상 상태는 보안 관리들에게 대중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보다 확대된 권한과 수색, 압수를 행하기 위한 보다 많은 여지를 부여하고, 정부로 하여금 범법 용의자들을 구속 기간을 연장해 구금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인권 단체, 휴먼 롸잇 워치 (Human Rights Watch)는 고문이 흔하게 행해지는 이집트 교도소들에는 수천명의 정치범들이 수감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집트의 주요 비정부 인권 단체인 이집트 인권 기구 (Egyptian Organization for Human Rights)가 최근 내놓은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한해동안 이집트 교도소에서 고문으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감자 수는 최소한 10명에 이릅니다.
국제 사면 위원회,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Amnesty International)의 중동 문제 전문가 니콜 초우에리씨는 이 위원회가 이집트의 고문 문제에 있어서 오래전부터 기대되어온 영향을 미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여전히 많은 고문 사례가 존재하며 상당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우리는 수감중에 사망한 많은 사례들에 관해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고문 행위는 체계적인 것으로, 우리는 이집트 당국에 책임자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데려오도록, 그리고 보다 중요한 점으로 고문 행위를 종식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원회의 설립을 긍정적인 발전 단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원회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이집트 정부는 지난해 국제적인 불안정과 테러와의 전쟁 수행 필요성을 들어서 국가 비상법의 적용 기간을 3년간 또 한차례 연장했습니다. 인권 운동가들과 고문 반대 이집트 연합 (Egyptian Association Against Tourture)의 창립자인 아이다 세이프 엘-다왈라 박사는 국가 비상법이 인권을 보호하는데 있어 주요 걸림돌이라면서 이 법이 철회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비상법과 이례적으로 강력한 대통령의 권위하에서 그리고 고문이 성행하는 환경에서는 실제로 인권을 주창할수 있는 여지가 없으며, 각 개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크게 변화시킬수 없습니다.”
이집트 국립 인권 위원회의 일원으로 국제법을 가르치고 있는 살라 엘-딘 아므루 교수는 비정부 기구의 전직 대표들을 포함하고 있는 위원회의 구성이 인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채택하려는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비정부 기구의 일부 대표자들이 위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은 비정부 기구들의 견해가 제시, 고려될 것이라는 점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또한 위원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아므루 교수는 위원회의 최우선의 과제는 이집트에서 인권 존중 의식을 재확인하고 국민들이 실제로 이를 실행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인권 침해 주장 사례들을 조사하고 연례 보고서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단지 감독적인 역할만 보유하고, 인권 남용 행위들을 실질적으로 중단시킬 권한을 갖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원회의 일원인 조지렛 소브히 켈레니 국회의원은 인권 위원회의 역할이 효과적일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켈레니 의원은 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인권 침해 사례들을 통해 인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법적 변화가 필요한지를 알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 비상법의 일부를 철회하는 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얼마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인권 주창자들은 이집트에는 아직도 해야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 이집트 국립 인권 위원회의 첫번째 회의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