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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비 지출은 증가, 국내 산업 지출은 감소 - 부쉬 대통령의 연방 예산안 - 2004-02-02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군사비 지출을 늘리고 국내의 각종 사업계획들을 대폭 줄인 2조 4천억달러의 2005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을 2일 연방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미국이 테러와 전쟁을 벌이고 있어 군사비의 7.1% 증액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특별히 지적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또 연방정부의 적자가 더 이상 불어나지 못하도록 국회 지출액에 법적인 상한선을 설정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이 지난 주말, 1일 주례 라디오 방송 연설을 통해 밝힌 2005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 알아 보겠습니 다.

부쉬 대통령은 자신이 국회에 제출하는 내년 2005 회계연도 예산안은 미국민들에게 현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테러에 대항하는 싸움과 국토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자원 을 사용토록 할 것이며 노년층과 학교 어린이들 그리고 직업훈련이 필요한 미국인들에게 온정의 지원이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따라서 앞으로 5년동안에 정부는 예산적자를 절반으로 줄임으로서 국민의 돈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이어 미 군부에 대해서는 군장비와 탄약 및 군대 수용시설이 제공돼야 한다면서 국방비 지출은 7%이상 증액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군인들의 급료인상을 위해서도 3.5% 증액을 승인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2천 5 회계연도 예산안은 특별히 국토안보에 대한 지출액을 거의 10% 증액해 3백억달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국토안보를 위한 증액된 예산은 국경과 공항, 항만의 안보를 강화하고 생물무기를 이용한 공격에 대한 방위력을 개선 하는데 쓰여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예산안은 3억 5천 7백만달러의 테러대책 비용을 포함한 연방수사국의 수사비를 11% 증액했습니다. 국내문제 지출내역에 대해 부쉬 대통령은 정부가 노년층의 처방약값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부쉬 대통령은 6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한 정부의 일괄 의료보험으로 처방약값 지원이 포함 된 연방정부의 무료 의료혜택인 메디케어의 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부문과 달리 그 액수 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메디케어 법안은 예산면에서 보수적인 공화당의원들이 앞으로 10년동안 4천억달러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행정부측 확약이 있은뒤 비로서 동의해 지난해 가까스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백악관은 메디케어에 적어도 5천 3백억달러가 소요될 것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예산액은 부쉬 대통령의 예산지출방식과 이라크에 대한8백 70억달러의 재건비용을 차관제공으로 검토할 것을 부쉬대통령이 거부한 데 대해 비판적인 국회내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앞으로 격돌을 초래하게 될것입니다.

부쉬 대통령은 초중고등 학교의 시험제도를 더욱 표준화하고 학부모들이 어린이를 더욱 수준높은 학교로 전학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교육제도 개혁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또 국어와 수학과목에 뒤쳐진 학생들을 지원하기위한 자신의 이른바21세기정책을 예산으로 뒤받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정책안은 지역사회 대학들이 근로자들의 직업 훈련에 재정지원하도록 촉구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들과 국방비 및 국토 안보부에 대한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부쉬 대통령은 자신의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신중한 지출로 증액의 폭은 4%도 안된다고 지적합니다. 부쉬 대통령은 국회가 예산 지출을 늘리지 못하도록 가로막기 위해 지출 상한선을 법제화하기 바라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단순한 이 방법은 만일 국회가 예산한계를 초과 지출하게 될 경우 다른 부문의 예산 지출을 똑같은 액수만큼 삭감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예산 제한 조치는 막연한 지침이어서는 안되고 구체적인 지침을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쉬대통령은 자신의 예산안은 국민을 위해로부터 보호하고 국내의 번영과 화합을 도모하려는 데 역점을 두어 국민의 세금을 현명하게 사용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 민주당의원들은 부쉬 대통령의 세금 삭감으로 연방예산의 적자가 초래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스 캐롤라이나주 출신의 브래드 밀러 하원의원은 연방예산 적자가 경제를 하강국면으로 이끌고 있으며 후세들에게 부채를 물려주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밀러 의원은 부쉬 대통령이 현재를 경제의 호황기로 보고 있다면 자신이 방문했던 노스 캐롤라이나주의 록킹햄시 실업담당 사무실로 인도하고 싶다면서 수많은 실업자들로 인해 주차장에 차를 주차할수 없었던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노스 캐롤라이나주는 지난해에도 직물산업 부문에서 만 2천개의 일자리를 상실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3백여만명의 미국인들이 부쉬 대통령 취임이후 실업자가 된 상황에서 금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경제문제를 쟁점화함으로써 부쉬 대통령에게 도전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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