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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정치위기 위험수위 - 골 깊어지는 개혁파와 보수파의 갈등  - 2004-01-29


이란의 정치적 위기 상황이 일종의 결정적 단계에 도달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총선에서 출마가 금지된 현역 개혁파 의원들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이란내 보수파 중심의 혁명 수호위원회가 마무리 해야 하는 시한이 불과 몇일 남지 않았고 다수의 정부 각료들이 사임하겠다는 위협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란의 모하메드 하타미 대통령은 진정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관측통들은 이란에서 민주주의와 종교적 권력간 투쟁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란의 개혁파와 보수파 간의 정치적인 대치 상황은 개혁파 주도의 이란 의회가 현역 의원들의 총선 입후보를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혁명 수호 위원회가 이를 거부했을 때인 이번 주에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지난 27일 이란의 모하메드 하타미 대통령은 다가올 총선은 공정하게 치뤄질 것이라고 다짐했으며 메흐디 카루비 의회 의장은 이란인들에게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카루비 의장은 출마가 금지된 대부분의 후보들이 출마 자격을 되찾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두 지도자들은 모두, 정부의 개혁파 각료들이 집단 사퇴한다거나 개혁파 의원들이 오는 2월 20일에 실시될 예정인 총선을 보이콧하지 말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대표격인 정부와 자체적으로 해석된 회교법을 따르는, 보다 막강한 임명권을 지닌 혁명 수호위원회 간의 민감한 균형을 이루기 위한 투쟁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란에서는 최근 혁명 수호 위원회가 다음 달 총선에 출마하기를 원했던 대부분 개혁파들인 3천 여 후보들의 출마 자격을 박탈 하면서 새로운 위기가 촉발됐습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이번 분규는 이란의 개혁파와 보수파 간에 발생했던 이전의 갈등과는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분석가는 한가지 중요하게 다른 점은 미국 주도의 연합군이 이웃 나라 이라크를 점령한 뒤, 이라크에 민주주의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라크 전 지역에서 일고있는 들끓는 민주화 요구에 따라 이라크에서 변화가 올 경우를 대비해 이란내 종교 세력들이 그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이미 점점 더 많은 개혁파 후보들이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어 왔으며 2천년 이후부터는 계속 의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개혁파 인사들은 대규모의 개혁파 후보들을 다음달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한 혁명 수호 위원회의 결정은 보수파 의원들이 반드시 의회를 다시 장악하려는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이로 대학교 정치학과의 하싼 나파 교수는 이란의 보수파들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건들로 인해 새로운 압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적 또는 국제적인 환경들에 수많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보수파들은 개혁파가 미국인들과 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반면에 개혁파들은 보수파들이 이란에 훨씬 더 많은 압력이 가해질 수도 있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보수파와 개혁파간의 상호 의구심은 그 골이 점차 깊어지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현재 이라크를 점령하고 있는 상황은 일종의 직접적인 위협으로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국제적인 또는 지역적인 요인으로 새롭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카이로 대학교의 이란 전문가인 니빈 모싸드 교수는 개혁에 대한 열렬한 지지가 이란내 종교 당국들의 권한을 깎아내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 이란 국민이 다수의 개혁파 의원들을 선출할 경우 혁명 수호위원회는 이들 위원회 소속 보수파 성직자들이 의회의 결정을 번복해 자체 정책을 시행하기가 더욱 어려워 질것이라는 우려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선 문제에 더욱 강력히 개입하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모싸드 교수는 개혁파들이 원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 변화는 혁명 수호위원회 성직자들에 대한 정치적 권한을 없애고 그 대신 자문 역할을 맡기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총선 입후보를 금지 당했던 많은 개혁파 후보들이 다시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되긴 했지만 분석가들은 이란의 개혁파들이 해결해야 할 또다른 정치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분석가들은 이 위기가, 이란 정부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능력에 환멸을 느낀다거나 하타미 대통령의 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단계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 신뢰를 상실하는 것과 같은 이란 유권자들 간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분노를 더욱 자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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