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은 일본이 북한에 제재를 가하기가 쉽게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 중의원의 이 법안은 북한이 핵무기 계획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재 법안은 특별히 북한을 지칭하지는 않고 있으나 중의원 의원들은 그 법안이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법안이 마련되기 이전에 일본은 국제적 또는 유엔 차원에서 벌어지는 노력의 일환으로서만 제재를 가할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집권 여당과 야당들이 함께 초안한 이 법안이 중의원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는 앞으로 참의원으로 넘겨져 다음주 초에는 법제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이 일단 법제화되면 일본은 북한에 대한 무역과 송금을 중지할수 있게 됩니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조총련계로 부터 북한으로 송금되는 돈이 가난한 북한에게는 중요한 경화의 수입원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일본 국회의 이같은 법제화는 국제협약들을 위반한 북한의 핵무기 계획을 둘러싸고 국제적인 좌절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남한, 러시아 등과 함께 일본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지난 16개월간의 대치상황을 끝내려는 또 한 차례의 회담에 북한을 참여 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북한 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놓여 있는 일본은 심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이 갖는 또 하나의 큰 우려는 한 동안 북한에 납치됐던 일본인들과 북한에 있는 이들의 가족들이 재결합하는 문제를 놓고 일본과 북한 사이에 계속되는 교착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1970년대와 80년대에 간첩 활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북한이 납치해간 일본인들 가운데 5명은 현재 일본으로 돌아왔으나 이들의 자녀들과 배우자는 그대로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은 이들을 결합될수 있도록 일본으로 보내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또 북한에 납치된 것으로 보이는 다른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더많은 정보를 북한이 제공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 문제는 전혀 진전이 없이 계속되고 있어서 일본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의 나까야마 교꼬대변인은 이제 북한에 제재를 가할수있게 되어 있어 쟁점들에 관한 일본의 협상입지를 강화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까야마 대변인은 일본정부는 경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핵대치 문제와 납치 가족의 결합 문제가 해결되고 양국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일본의 그런 법제화 조치가 지역 마찰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제재조치를 가할수도 있다는데 대해 경고를 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의원에서 29일 제재법안이 가결되기전 북한의 관영 조선 중앙 통신은 일본의 그 법안을 가리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길을 가로막는 혼란스러운 사태발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조선 중앙통신은 또 일본의 어떤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북한은 가장 강력한 자세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