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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對북핵 완전폐기 정책에는 변함없어'- 켈리 미국무부차관보 - 2004-01-23


미국과 일본, 한국의 외교관들은 어제 22일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의 폐기를 위한 차기 6자 회담 개최문제를 논의했지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는 22일 3자 회담에 뒤이어, 후속 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희망적이라고 말했으나 개최 일자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좀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 켈리 차관보는 2차 6자 회담을 위한 전제 조건은 없다고 말하면서도, 기자들에게 부쉬 행정부는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완전 폐기하도록 요구하는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켈리 차관보는 북한이 농축 우라늄이나 재처리된 풀루토늄 뿐만 아니라 핵 무기 자체도 폐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켈리 차관보는 미국의 비공식 방문단의 최근 북한 방문으로 인해 관심이 다른 곳으로 쏠리기를 원치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켈리 차관보는 북한이 미국의 비공식 방문단의 북한 방문에 관해 오판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그같은 방문이 흥미로운 일이기는 하지만 이로인해 북한 핵 무기 개발 계획의 종식을 위한 여러 나라들의 진지한 노력이 방해받거나 지연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켈리 차관보는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미국정부의 결의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최종 결과는 북한의 핵개발 계획이 완벽히,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수 없는 방식으로 종식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켈리 차관보는 그 최종 결과에는 무기의 폐기뿐 아니라 풀로토니움추출과 우라눔 농축활동의 종식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최근들어, 지난 2002년 10월 켈리차관보의 북한 방문 중에 스스로 비밀리 우라늄 농축 활동을 추진했음을 시인했다는 미국측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켈리 차관보는 당시 북한에서 청취한 내용에는 아무런 오해가 없었던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우라늄 농축 계획을 북한이 시인했던 대화 내용에 여전히 확신을 갖고 있다고 켈리 차관보는 말하고 사실상 미국은 이미 그 전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북한측에게 그같은 시인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놀랐던 이유는, 북한측의 작전 행동 때문이었다고 켈리 차관보는 덧붙였습니다.

22일 워싱턴에서 열린 고위급 실무회담에는 켈리차관보와 함께 한국의 이 수혁 외무차관과 일본 외무성의 야부나카 미토지씨가 참석했습니다. 야부나카씨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일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또 북한에 원조를 제공하기 원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한 고위 외교관은 북핵 문제에 관한 현 외교적 움직임을 가리켜, 매우 진전속도가 느리다고 표현하면서도,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회담장에 복귀하도록 설득할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8월, 미국과 남북한, 일본,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참가했던 삼일 일정의 일차 6자회담은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습니다.

미국은 만약 북한이 자체 핵개발 계획을 폐기한다면, 북한의 안보 보장을 위한 다자 회담에 참석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 6자회담 개최는 회담 일자 확정과 또 공동성명의 문안 작성을 둘러싸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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