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개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 위원회는, 올해 6주간의 회기를 이끌 의장으로 마이클 스미스 호주 대사를 선출했습니다.
올해의 의장 선출은 지난 해 아프리카 국가군이 리비아 대사를 유엔 인권 위원회 의장으로 지명함으로써 논란을 불러일으킨데 비하면 아주 조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유엔 인권 위원회와 그 새 의장이 당면하고있는 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유엔 인권 위원회의 새 의장으로 선출된 마이클 스미스 호주 대사는, 오는 3월 15일에 시작되는 올해의 회기를 엄격하게 운영해, 인권 위원회가, 현재 직면하고있는 무거운 과제를 끝마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 위원회가 예의 검토할 많은 문제들 가운데는 고문과 타의의 행방 불명, 그리고 재판에 의하지 않은 약식 처형과 같은 인권 유린 행위의 재발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인권 위원회는 또한 포르노와 어린이 성적 착취등과 같은 문제도 검토할 것입니다.
인권 위원회는, 앞서의 해들에서와 마찬가지로 회기 첫 주를 이스라엘과 점령당한 팔레스타인들 사이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는데 보낼 것입니다. 스미스 신임 의장은 중동이 여러 항목에서 거론 되고 있으며, 언제나 쟁점이 되고있다고 말합니다.
*** “국가 상황을 다루고있는 “제 9 항목”은 국가들이 비판 받는 것을 좋아하지않기 때문에 항상 매우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고있습니다. 이 항목에선 인권과 관련한 특별 상황들이 논의되고 가끔 결의안이 채택되기도합니다. 그래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있는 국가들로부터 상당한 저항이 제기되고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유엔 인권 위원회가 하는 일의 일부분입니다. ***
이라크의 급격한 상황 변화 때문에, 이라크는 더 이상 인권 침해국의 명단에 오르지 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미스 의장은 이라크가 인권 위원회에서 이러 저러한 형태로 심의의 대상이 될 것으로 분명히 예상하고있습니다.
유엔 인권 위원회의 의장직은 5개 지리적 지역별로 해마다 순차적으로 선출 됩니다. 의장 선출은 통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올해 서방 그룹이 호주 대사를 의장으로 지명하자, 아프리카 그룹이 호주의 인권 기록을 비난하면서 그의 선출에 대한 투표를 요구함으로써 처음에는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이같은 대결은 회피됐고, 스미스 대사는 박수 갈채로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스미스 신임 의장은, 자신을 솔직하게 말하고 결실을 보기 원하는 실용적인 사람으로 묘사하고있습니다. 스미스 의장은 유엔 인권 위원회가 개개 국가의 인권 상황에 관해 과거의 경우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길 바랄 것이라고 말합니다.
*** “개개 국가에 대한 유엔 인권 위원회의 조사관은, 해당 국가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하며, 그 나라에 뿌리를 둔 사람들이어서, 인권을 촉진하고 사람들을 계몽하며 심지어 인권 침해 주장을 조사함에 있어서 현재 제네바에 멀리 떨어져 있는 정부간 기구 등 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
스미스 의장은 또한, 지난 해 8월 바그다드에 있는 유엔 사무소에서 폭탄 공격으로 살해된 22명중 한명이었던 세르지오 비에이라 데 멜로 전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에게 경의를 표하기도했습니다.